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4204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양진혁 신혜숙 12/04 조미숙 - 플랫폼 노동자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평점제 개선방안 - <서울시가 묻습니다> 운영 결과보고 2019.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플랫폼 노동자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평점제 개선방안 - <서울시가 묻습니다> 운영 결과보고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평점제 개선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시민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정책 수립 전 시민의견 수렴 ？ 기 시행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 기 시행 정책의 환기 공론 개요 ○ 제 목 : 플랫폼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는 고객평점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 기 간 : ’19. 10. 15.(화) ~ 11. 13.(수), 30일간 ○ 형 식 :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평점제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형 공론장’으로 시민 의견 수렴 ○ 참 여 : 총 4,947건 조회, 362건 의견 게재 주요 내용 ① 어휘 분석 - ‘개선(47회)’이라는 키워드가 ‘악의’(29회), ‘피해’(13회), ‘근로계약’(10회) 등의 차 순위 어휘에 비해 훨씬 빈출되는 경향을 보임 ② 유형별 분석 - 평가제 개선 필요(11.9%), 쌍방향 평가 시스템 필요(8.6%), 별점 테러를 하는 소비자 평가 배제 필요(8.3%) 등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이 많았음 - 노동법 개정,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10.5%)도 높게 나타났음 연번 주요 의견 개수(비율) 1 평가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함 43개(11.9%) 2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38개(10.5%) 3 고객평가제를 도입해서 쌍방향 평가를 실시해야 함 31개(8.6%) 4 별점 테러를 하는 소비자의 평가는 배제해야 함 30개(8.3%) 5 별점 제도를 없앴으면 좋겠음 20개(5.5%) 6 평점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18개(5.0%) 7 평점 뿐 아니라 의견까지 남기도록 해야 함 17개(4.7%) ④ 주요 공감의견 연번 내 용 공감수 1 고객평가제를 도입해서 쌍방향 평가를 실시해야 함 평가를 다변화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활용해야 함 20 2 모티터링을 통해 악의적인 평가는 필터링 했으면 좋겠음 13 3 배달노동자에 대한 배려운동을 실시했으면 좋겠음 플랫폼노동자 문제에 대한 시민 홍보가 필요함 10 4 전투콜(배달요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함 8 5 평가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형태의 문제임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고, 근로계약을 실시해야 함 8 향후 계획 ○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추진계획 제출(갈등조정담당관, ’19. 12월 중) ○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결과 게재(’19.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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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담당관-4204

D000003881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