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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의견서 및 설문결과] 조례개정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대상변경 검토(소급배제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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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4 서울시 환경정책과 관련 법률자문 회신_박성철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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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서(2019-1226-2 조례개정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소급배제 관련)_주두수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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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서-서울시(19.12.06.)_박영운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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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변호사 설문지(2019-1226-1박성철)_ 전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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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변호사 설문지(2019-1226-2주두수)_ 전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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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변호사 설문지(2019-1226-3박영운)_ 전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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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n법률자문의뢰서(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을 통한 환경영향평가대상변경 검토)_v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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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률자문의견서 및 설문결과] 조례개정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대상변경 검토(소급배제 가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868 생산일자 2019-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송이 관리번호 D00000388474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