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9273 결재일자 2019.1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천소영 박세황 12/06 송임봉 협조 2019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보고 2019. 12. 도시농업과 2019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보고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전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금년도 가입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1 사업개요 추진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 시행령 제15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 2019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계획(도시농업과-1695. ’19.1.29) 추진개요 ？ 사업목적 -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농업인 경영불안 해소 -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사업기간 : 2019. 2. ~ 11.(관련 보험 판매기간) ？ 대상품목 : 보험대상 품목 중 서울시 해당 농작물 ？ 사업내용 :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보험료 일부 지원(30%) - 지원액 :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30%(국비 50%, 자부담 20%) - 예산범위(20백만원) 내에서 소진될때까지 지원 ？ 사업시행 - 사업시행: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서울총국) - 보험가입(판매): 서울소재 지역농협 ？ 사 업 비 : 2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2 가입실적 ？ 가입기간 : 2019. 2. ~ 11.30. ？ 가입현황 구 분 2019년 2018년 비 고 농가수(가입건수) 가입면적(㎡) 농가수(가입건수) 가입면적(㎡) 계 28(36) 129,540 15(17) 93,582 과수(배) 5(6) 69,741 7(7) 82,493 시설원예 23(30) 59,799 8(10) 11,089 ？ 보험가입 추이 -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2018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사업 첫해는 보험가입율이 높지 않았고, - 금년에는 좀 더 많은 농업인 지원 혜택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고 적극 홍보하여 원예시설에 대한 가입율이 증가하였음 - 내년에도 금년 태풍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으로 점차 가입률 증가가 예상되어 예산액을 50% 증액 편성하였음 ※ 사업 예산액 : 2018년 10백만원 → 2019년 20백만원 → 2020년 30백만원(예정) 3 지원계획 ？ 2019년 지원내역 구 분 농가수 (가입건수) 가입면적 (㎡) 보 험 료 (원) 계 국비(50%) 시비(30%) 자부담(20%) 계 28(36) 129,540 26,046,000 32,855,930 19,933,800 13,659,160 과수(배) 5(6) 69,741 4,895,190 5,154,420 3,313,420 2,577,020 시설원예 23(30) 59,799 21,151,030 27,701,510 16,620,380 11,082,140 ？ 2018년 추가 발생분 : 115,580원 - 2018년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감사원 점검결과, 2018년도 판매된 농작물재해보험(과수작물) 특정위험방식(사과·배·단감·떫은감)의 보험요율 조정으로 과수(배) 계약건에 대한 사업비 추가지출 내역 발생 구 분 특정위험상품 보험료 변동분(추가 발생분) 계 국 비 시 비 자부담 금 액(원) 385,350 192,690 115,580 77,080 ？ 2019년 지급계획 : 20,000,000원 구 분 2019년 지급 발생액 2019년 지급계획 계 2019년분 2018년 추가 지급액 사 유 금 액(원) 20,049,380 19,933,800 115,580 20,000,000 예산범위내 지출 ※ 차액(49,380원)은 2020년도 예산으로 지출예정 4 향후일정 ？ 2019년 농작물 재해보험비 지급 ……… 2019.12월 -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 교부청구에 의거 처리(NH농협손해보험) ？ 2020년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2020. 1월 - 예산 증액사항 등 변경사항 반영하여 조기계획 수립 - 농업인 새해영농교육 및 농협 홍보지 등 활용 적극 홍보로 가입 유도 붙 임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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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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