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022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기곤 이영미 11/27 박동석 협조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복지사각지대(사업실패) 발굴 관련 유관기관 회의결과 보고(2차) 2019.11.27. 지역돌봄복지과 복지사각지대(사업실패) 발굴 관련 유관기관 회의 결과보고 서울형 혁신복지를 위한 복지사각지대(사업실패) 발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사업팀장？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일 시 : 2019. 11. 18.(월) 14:00~15:00 ？？ 장 소 : 본관 지하1층 공용회의실(신한은행) ？？ 참 석 자 : 총 4명 ○ 서울시복지재단(1) : ○ 신용보증재단(2) : ○ 지역돌봄복지과(1) : ？？ 회의결과 : 1차 회의결과 정리 및 협력방안 논의 ○ 소각대상자는 장기미수채권(채무조정, 파산) 완료되어 대상자 자체 실효성 없음 - 한계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와 재기지원(폐업절차, 세금, 철거, 원상복구, 양도, 광고비 지원 등) 컨설팅 시 안내 추가 사업유지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업정리 및 폐업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배너설치,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협조 필요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의뢰 시 처리기간, 상담·처리 비용측면 지원 -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으로 채무조정 시기를 당겨서 처리하고, 취약계층 대상 파산관재인 선임비 15~70만 비용 지원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며 파산 절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19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연계 및 구정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 홍보 필요 ○ 신용보증재단은 상담시 취약계층인지 몰라 적극적인 안내 어려움 - 수급자격 여부를 몰라서 비용지원은 어려우나, 상담시 정보제공 등 안내는 가능 ○ 재기지원센터 4개 권역(중부, 동부, 서부, 남부) 준비 중 - 재기지원센터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20년 서비스 지원 예정 ○ 기체결된 협약서에 의거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발굴, 추진하기로 함 ？？ 사업실패, 폐업으로 가계 곤란한 가구 발굴 협력방안 ○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간 상호협력 - 서울신용보증재단 4개 권역별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실시(상담지에 안내문 인쇄, 현수막 등 사전 홍보) - 신용보증재단 재기지원사업 신청자(폐업예정, 폐업 후 6개월)에게 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 정보제공 및 상담신청 연계 - 금융소외계층 재기 지원을 위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신용보증재단 협약 (’17.3.1.) 기반, 현실적 협력사업 구체화하여 확대？개편 ※ 중소기업청, 국세청 추후 업무 협의를 통해 확대 검토 ○ (재기지원센터) 초기 연체통지 대상자에게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안내 -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통지(1차 안내) 및 대위변제 통지(2차 안내) 받으면 개인별로 통지문 발송 시 채무조정제도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안내 ※ 연체통지 받은 시점에서 회수가능성 (유선)상담 시 직접안내 효과적 ○ (자영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배너 및 한계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와 재기 지원 컨설팅 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조정 상담토록 안내？홍보 -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관리시 유입경로에 신용보증재단 항목 추가, 통계 및 사레관리 ○ 신용보증재단 회생담당자·재기지원담당자 등 관련업무 종사자는 정기적(반기 또는 연말)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교육 이수 정례화 <기관(센터)별 기능 및 역할> 서울신용보증재단(자영업지원센터) 복지재단(금융복지상담센터) (기능)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지원 (기능) 채무로 인한 위험 사전예방 및 개인파산·개인회생·워크 아웃 등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상담 (협력) 연체자 및 재기지원대상(폐업 및 폐업후 6개월)에게 금융복지상담센터 안내 , 신청 연계 ,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희망자 모집 및 장소 제공 (협력) 연계 의뢰된 대상에게 신속히 상담을 실시하고 처리사항 신용보증재단에 정보 제공 참고자료 서울시복지재단-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서(2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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