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914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어용선 최규동 구아미 11/26 김의승 협 조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2019.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추진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추진경과 ○ ’19.08.06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수립 ○ ’19.09.17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 ’19.10.1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련기관, 전문가, 주민대표 9명 추천 또는 지명 ？？ 추진절차(세부 절차는 붙임 2 참조)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주민의견수렴 (공람 및 설명회) 평가서 작성·협의 협의내용 통보 및 조치결과 통보 의견수렴 (20일 이상 공람) (30일 이내 / 10일 연장)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총 9명 - 위 원 장 : 1인(자원순환과장) - 위 원 : 8인(환경부 등 관련기관, 전문가, 주민대표 등) ○ 운 영 :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시 1회에 한하여 운영(필요시 추가 운영)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안) ≫ ※ 위원회 구성 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 평가준비서 심의계획 ○ 심의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3항(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경우)> ？해당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심의기간 : ’19.11.26. ~ 12.15.(예정) ○ 심의내용 -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 대상지역 설정 - 토지이용 구상안 검토 -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실현가능한 대안 설정 및 평가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검토 및 심의 등 ※ 계획의 성격,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등을 고려 ○ 협의회 소집 및 의결방법 - 위원장이 소집,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결과 공개(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일정(안) - 공개시기 : ’19.12.19.(결정된 날로 부터 20일 이내) -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 - 공개기간 : ’19.12.19.~’20.01.03(14일 이상) - 공개된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 ？？ 행정사항 ○ 위원 참석(심의)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 위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소관업무와 직접 연관된 공무원은 제외) - 지급금액 : 300천원/인(100천원/인 × 3인)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9. 11. ~ 12. :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 ○ ’19. 12. ~ ’20. 01.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 ’20. 0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및 주민의견수렴(공고, 공람 및 설명회) ○ ’20. 0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서울시 ？ 환경부)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법령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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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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