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710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홍석 남미라 11/21 김재진 협조 2019년 서울형 강소기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9. 1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서울형 강소기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금의 집행 적정성 여부,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채용현황 점검, 기업의 건의사항 수렴 및 노무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강소기업 대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제31조(감독 등) ○ ’19년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 ○ ’19년 서울형 강소기업 현장점검 추진계획(2019.10.8.)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형 강소기업(72개) - 근무환경개선금 지급완료(42개), 육아휴직청년인턴(16개), 소재불명 등으로 확인필요(14개) ○ 점검기간 : 2019.10.11.(금)~11.5.(목) ○ 점 검 자 : 청년일자리팀(매니저 포함), 노무사(노동정책담당관 협조) ※ 2인 1조 점검(청년일자리팀 1명 + 노무사 1명) ○ 점검방법 : 현장방문 점검(점검표 작성) ○ 주요 점검내용 : 근무환경개선금 및 청년인턴 정당채용 여부 등 - 근무환경개선금 집행 적정성 여부 - 청년채용에 따른 재직현황 확인 -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 청년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당 채용 여부 - 근로기준법 준수 등 노무컨설팅 ？？ 근로계약, 법정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준수, 육아휴직제도 등 - 서울형 강소기업 관련 건의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 점검항목별 현장점검 결과(72개) : 정상(60개), 재확인 필요(12개) 구분 (점검항목) 근무환경개선금 지급완료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지원 확인필요 기업 (연락두절 기업) 비고 점검대상 수 42개 기업 16개 기업 14개 기업 점검결과 정상집행(40개) 시정조치(2개) · 지급항목 변경 안내(1) · 계획서대로 집행 안내(1) 정상근무(15명) 퇴사(1명) 정상운영(4개) 기업부재(6개) 확인필요(1개) 해지신청(3개) ※ 재확인 필요(시정조치, 기업부재, 확인필요, 해지신청) 기업은 향후 집중관리 예정 - 재확인 필요 기업 대상 조치 내역 및 계획(12개 기업) 구분 (확인유형) 기업명 사유(지적사항) 조치내역 및 계획 시정조치 (2개 기업) 근무환경개선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휴게실 선반을 업무용으로 활용) - 지원금 지급항목 변경안내 - 정산완료 후 재방문 예정 근무환경개선계획과 다르게 집행 (결혼축하금 및 여행자금 추가) - 계획서대로 집행 안내 - 정산완료 후 재방문 예정 기업부재 (6개 기업) 연락불가, 주소지 확인불가 ’17년 선정기업 재협약 진행 시 협약해지 절차 진행(12월~) 연락불가, 주소지 확인불가 연락불가, 주소지 확인불가 연락불가, 주소지 확인불가 연락불가, 주소지 확인불가 연락불가, 주소지 확인불가 확인필요 (1개 기업) 현재 기업이 파산 된 상태이며, 다른 업종으로 재정비중임 2017년 선정기업 재협약 진행시 확인(12월~) 해지신청 (3개 기업) 협약해지 요청 공문 수신 협약해지 절차 진행(12월~) ※ 강소기업지원위원회 개최 예정 (12월중) 협약해지 요청 공문 수신 협약해지 요청 공문 수신 ○ 주요 건의사항 - 근무환경개선금 사용범위 확대하고 기업의 자율성 보장 - 근무환경개선금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 필요 - 근무환경개선금 지급 시기(1차, 2차)를 사전에 해당기업에 공지 - 청년인턴 지원금 신청시 서류가 많아 간소화 필요 ○ 기타 특이사항 - 현장점검에 노무사 동행하여 근로기준법 준수관련 노무컨설팅 진행 ？？ 향후계획 ○ 현장점검 결과 기업에 안내(시정조치) : ’19.12월 ○ 서울형 강소기업 관련 건의사항 사업반영 검토 : ’19.12월 붙임 1. 2019년 서울형 강소기업 현장점검 결과 1부(따로붙임). 2. 현장점검표(노무사 노무컨설팅) 1부(따로붙임). 3. 근무환경개선금 집행사진 1부. 끝. <붙임 3> 근무환경개선금 집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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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1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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