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1.13.)
19110241
20210929040935
본청
법무담당관-18541
D000003859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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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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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원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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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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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탐라역사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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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원발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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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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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박완주 의원발의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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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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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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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의원발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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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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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원발의(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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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의원발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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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의원발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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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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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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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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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의원발의「산림조합법」 등 일부개정법률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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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의원발의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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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한국감정원법」일부개정법률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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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의원발의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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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의원발의 개정법률안(화학물질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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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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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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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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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보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일부개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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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의원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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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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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의원발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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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의원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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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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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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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1.1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541 생산일자 2019-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85969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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