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1.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2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의원발의「식물신품종 보호법」.zip

    비공개 문서

  •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 4.의원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 5.의원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 6.「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zip

    비공개 문서

  • 7.「탐라역사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 8.의원발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zip

    비공개 문서

  • 9.「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zip

    비공개 문서

  • 10.박완주 의원발의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 1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1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 13.의원발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14.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zip

    비공개 문서

  • 15.의원발의(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16.의원발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17.의원발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18.「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19.「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zip

    비공개 문서

  • 20.「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21.「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22.의원발의「산림조합법」 등 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 23.의원발의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 24.「한국감정원법」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 25.의원발의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 26.의원발의 개정법률안(화학물질관리법).zip

    비공개 문서

  • 27.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 28.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29.「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zip

    비공개 문서

  • 30.「보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이용 지침」 일부개정(안).zip

    비공개 문서

  • 31.의원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 32.「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zip

    비공개 문서

  • 33.의원발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 34.의원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 35.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zip

    비공개 문서

  • 36.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1.1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541 생산일자 2019-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85969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