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DB」 등록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DB」 등록 안내 1.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1054(2019.11.06.)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정수급 자료를 취합하여 관리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부정수급「유형별 표준DB」등록 기능을 개설(’19.10.30.)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자치구)에서 보유, 관리중인 부정수급 관련 정보 일체를 아래와 같이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한 : ’19.11.29.(금)까지 나. 대 상 : 각 부서(자치구)에서 보유, 관리중인 부정수급 관련 정보 일체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재정성과평가과)에 제출했던 사업 정보 - 검·경,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통보·이첩된 부정사례 정보 - 그 외, 현재 진행중인 환수예정(부정수급 확정) 혹은 환수완료 사업(’19년 이전) 다. 확인·관리주체 : 중앙부처·지자체 총괄 사업담당자 - 민간 이전 사업 : 중앙부처 총괄 사업담당자 - 지자체 이전 사업 : 지자체 총괄 사업담당자 다. 등록주체 : 상위보조사업자 라. 등록경로(e나라도움) : 중복/부정수급관리 > 부정수급관리 > 부정수급「유형별 표준DB」관리 >「유형별 표준DB」현황 및 등록 마.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02-6676-5100) 붙임 1. 부정수급「유형별 표준DB」사용자 매뉴얼 1부. 2. (공문) 부정수급「유형별 표준DB」부처·지자체 등록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김성혁 재정협력팀장 이미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1/11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34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전화 02) 2133-6880 /전송 / gk11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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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정수급 「유형별 표준db」 사용자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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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문)부정수급「유형별 표준db」부처·지자체 등록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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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유형별 표준DB」 등록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3401 생산일자 2019-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혁 (02) 2133-6880) 관리번호 D000003858370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국고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