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6301 결재일자 2019.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08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권다혜 임대운 김기현 김홍길 김학진 11/11 진희선 협 조 대기기획관 구아미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복지기획관 배형우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젠더자문관 代김현주 서울특별시 도시 회복력 강화 계획 2019. 11.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도시회복력 강화 추진개요 3 Ⅲ 과제별 추진계획 5 【Goal1】 Governance 협력을 통한 재난예방 5 【Goal2】 Community 공동체 시스템을 통한 회복력 강화 8 【Goal3】 Inclusive growth 포용성장을 통한 경제적 안정 11 Ⅳ 행정사항 13 참고 연차별 세부사업 투자계획 14 Smart Safe City for All, Seoul 2019 서울특별시 도시 회복력 강화 계획 재난을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회복력을 지닌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울시 도시 회복력 강화 계획」마련 Ⅰ 추 진 배 경 ？？ 市, 록펠러재단 세계 100대 회복력 도시 선정(’16.5.25.) ○ 도시간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기후변화 등 도시문제 공동대응 ○ 재난 회복력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비용 및 컨설팅 등 지원 - 2년간 100RC로부터 10억원 상당 비용과 전문 컨설팅 등 원조 ？？ 환경변화 등에 따른 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 ○ 기후변화 등으로 복잡한 발생원인과 불확실성 큰 재난 발생 증가 - 단순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해로 분류될 수 없는 복합재난 형태로 변모 - 상호 연결된 사회에서 재난에 따른 파급력 및 재난관리 비용 증가 ○ 재난위험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응전략 등의 혁신적인 변화 필요 물리적 대형 재난 ？성수대교 붕괴(‘94)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94) ？삼풍백화점 붕괴(‘95) ？ 새로운 형태의 복합 재난 ？취약계층의 사회적 문제 대두 - 송파세모녀자살(‘14), 구의역스크린도어사고(’16) ？새로운 도시 위협 증대 - 메르스(‘15), 아현동 통신구 화재(’18), 미세먼지 등 ？？ 서울시 자체 포괄적 도시회복력 강화계획 수립 필요 ○ 서울시 전 분야 도시회복력을 구축·강화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 ○ 도시 모든 주체가 재난에 대응 및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강화 <도시회복력 프로젝트 추진현황> ○ 도시회복력 전략 마련을 위한 세계도시 간 네트워크 교류 - 서울시 ↔ 100RC간 정보공유 등 네트워크 교류 (화상회의, 총 64회) - 서울시 ↔ 100RC 아시아 태평양도시간 우수사례 공유(화상회의, 총 6회) - 세계 100대 도시간 네트워크 교류 : ‘뉴욕(’17.7.)’ 및 ‘로테르담(’19.7.)’ 회담 - 100RC 소속 해외도시 서울방문 교류 : 그레이트 맨체스터, 자카르타 등 ○ 민？관 협업,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전략 발굴 - 시민대토론회 및 서울 거주 외국인 패널 토론회(’16.12.) - 의제설정 워크숍(’17.2.), 관계부서 및 전문가 협업 합동 워크숍(2회) - 협업부서(60개 부서) 및 전문가 참여 전략 발굴 및 자문(수시) ○ 100RC 제공 툴 및 체계에 따라 단계별 도시회복력 강화계획 수립 - 도시회복력 예비평가(PRA)보고서(’18.1.) ？ 핵심분야(SOW)보고서(’18.6.) ？ 도시회복력 영역진단(DA)보고서(’18.12.) ？ 회복력 강화 계획 수립(’19.9.) ○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 개최 및 도시회복력 강화계획 발표(’19.9.23.) - 재난위험 경감 관련 세계도시 사례공유 및 도시 회복력 강화 공동선언 - 서울시 도시회복력 강화계획 발표를 통한 세계 100대 회복력 도시로서 위상 강화 추진 과정 회복력 도시 선정 ▶ 준 비 ▶ 계 획 ▶ 실행 ▶ ▶ 도시문제 식 별 1단계 사전 평가 (PRA) 2-1단계 작업범위 설정 (SOW) 2-2단계 회복력 강화 계획 수립 ← ‘16. 5. ~ ’18.1 → ‘18.3 ~ ’18.6 ‘18.7 ~ ’19.9 ‘19.9~ Ⅱ 도시회복력 강화 추진개요 ？？ 비전 체계도 비 전 모두를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 SMART SAFE CITY FOR ALL, SEOUL 주요 충격· 스트레스 미래형 신종 재난 사회적 이슈 경제적 이슈 - 대형 복합 재난 지진, 노후인프라 등 미세먼지, 온난화 - 인구구조 변화(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 공동체 붕괴 - 고독사 등 사회 안전망 확대 - 경기침체 - 실업, 고용 불안정 - 양극화 심화 전통재난 - (기후) 폭염, 한파 - (사회) 각종 법죄 목 표 Goal 1. Governance Goal 2. Community Goal 3. Inclusive growth 협력을 통한 재난 예방 공동체 시스템을 통한 회복력 강화 포용성장을 통한 경제적 안정 프로그램 1. 안전 거버넌스 강화 6. 취약계층 돌봄 강화 10. 청년 복지와 고용 지원 2. 스마트 안전망 구축 7.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11. 시니어 일자리 창출 3.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8. 임산부 및 영유아 돌봄 지원 강화 12.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4.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 9. 공유와 혁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13. 취약노동자 지원 강화 5. 안심생활환경 조성 14. 사회적 경제 확대 ？？ 도시회복력 강화 주요사업 프로그램 주요 실행방안 기대효과 재난대비 시민참여 제고 ？재난대응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시민 주도형 안전관리 플랫폼 확충 ？서울시민 1% 안전파수꾼화 ？생활밀착형 안전모니터링 추진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친환경차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 보일러, 노후차 운행제한 ？시민과 함께하는 온실가스 저감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확보 취약계층 돌봄강화 ？‘돌봄SOS센터’ 시행 ？골목 단위 사회보장체계 강화 ？맞춤형 원스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복지’ 실현 공유·혁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로컬랩 운영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지역주민 자치 역량 강화 ？민관협력형 공유모델 확산 청년복지 및 시니어일자리 창출 ？청년통장, 뉴딜일자리 확대 운영 ？50+지원 인프라 확충 ？실업률 및 경제적 불평등 완화 ？중장년, 어르신 사회공헌 지원 ？？ 주요 기대효과 협력을 통한 재난예방 ○ 안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시민 재난대응력 강화 - 상황 판단력 0.7점↑(2.5→3.2), 재난대응 표준 1점↑ (5.6→6.6), 응급조치 능력 1.6점↑(3.6→5.2) ○ 年31만 가구 전력 태양광 대체(~22년)로 온실가스 54만톤 감축 공동체 시스템을 통한회복력강화 ○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 간호사, 복지 플래너 연계 ○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로 주거자생력 및 사회적응력 강화 - 65세 이상 어르신 주택(160호), 노숙인 주택(288호) 확대 지원 포용성장을 통한 경제적 번영 ○ 50+세대 일자리 확대 및 사회공헌 활동 보장 - 어르신 일자리 제공(75,544명),’19년 사회공헌형 일자리 제공(2,273명), ‘우리동네 자영업 반장’ 운영(100명) ○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 7천여명 대상 청년수당 지원 등 Ⅲ 과제별 추진계획 1 협력을 통한 재난 예방(Governance) 재해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시위협에 대응 ① 재난예방 안전 거버넌스 강화 ？？ 시민 안전신고 개선 및 재난전달 체계 강화(’18년~) ○ 서울안전앱 운영으로 재난유형 및 단계별 상황 맞춤형 정보 제공 - 정보공백으로 인한 시민 피해 최소화 및 재난대응력 제고에 기여 ○ 긴급 안전신고 민원접수 및 119 영상 신고시스템 운영 - 재난상황(화재, 건축물 붕괴 등)에의 신속 대응 및 시민피해 최소화 - 생활속 안전위협 요소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한 시민참여 유도 <서울안전앱> <119 영상 신고시스템> <안전신고 포상제> ？？ 시민 주도형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23년) ○ 정부주도 일방적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분산된 상황관리 추진 - 시민 숙의예산제 확대·발전을 통한 안전관련 민간 참여 통로 마련 ○ 시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안전관리 협조체제 운영 - 10만 시민안전 파수꾼 및 안전보안관 양성으로 생활밀착형 안전감시 - 안전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재난 초기대응력 강화 ？？ 국제 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 및 도시문제 공유 ○ 외래유입 감염병, 미세먼지 등 안전문제의 국제화 추세 대응 ？최근 메르스(MERS), 미세먼지 등 인접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 확대 ○ 개별 도시 차원을 넘어 안전관리의 지리적 범위 확대 반영 < 협력을 통한 재난 예방 보조사업 > 서울 국제 도시 회복력 포럼 해외 우수사례 공유 등 국제도시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재난 회복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세계 도시 시장 포럼 2015년 ICLEI 세계총회 성과 확산과 파리협정이후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② 스마트 안전망 구축 ○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22년) - IoT 센서 활용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 도시데이터 수집 및 활용 인프라 구축 - 市 데이터의 효율적인 저장·관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용량 빅데이터 인프라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통합저장소-518개 행정시스템 DB 수집·관리) ○ 스마트 CCTV 안전망을 통한 범죄예방 및 재난 대응능력 향상 - AI를 도입한 지능형 CCTV 설치 및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 市 전역 CCTV 정보 유기적 연계 추진(市·區·경찰·소방) < 스마트 안전 보조사업 현황 >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센서 및 LED 조명 설치로 횡단보도 사고 위험 경감 스마트 인프라 관리 AI기반 인프라시설 스마트 감시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 화재예방 사물인터넷(IoT) 기반 소방시설 실시간 감시시스템 도입 스마트 생활안전 IoT기반 독거어르신 안전 건강관리 및 안심망 시스템 확산 ③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대 및 도심 녹지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3천대 등 친환경차 보급, 수소차 충전소 15개소 설치(~‘22) - 3천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 추진으로 생활 밀착형 도시숲 확충 ○ 태양광 에너지 보급으로 시민이 생산자가 되는 햇빛발전소 확대 - ’22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 1GW 및 미니발전소 1백만 가구 목표 - 신축주택 설치 의무화, 기존주택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설치 유도 ？연간 31만 가구 전력 태양광으로 대체(온실가스 54만톤 감축) 전망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하여 시민의 숨 쉴 권리 보장(~’22년)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90만대 교체,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20.4월~) - 노후 운행차 저공해화 추진, 공해 차량 운행제한(LEZ, 비상저감조치, 녹색교통지역) ④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 ○ 도시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시민 안전관리 - 4차산업 기술 및 빅데이터를 적용한 도시인프라 현황·상태 DB화 및 기반시설 노후화 예측·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최적의 유지관리 시행 -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제반시설 체계적 관리 ○ 노후 인프라 상시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재난 신속대응 - 교량 및 터널 등 공공 노후 인프라 상시 모니터링 센터 설치를 통해 시설에 대한 원격 관리·소통이 가능한 이중화 감시체계 구축 - 노후 건축물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 내진보강 건축물 조세감면 - 지진안전센터 설립 및 공공시설 내진보강을 통한 지진대응력 고도화 ⑤ 안심생활환경 조성 ○ 범죄 발생기회 사전 차단 등 예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국제포럼 개최, 범죄예방디자인 모델 개발·확산 ○ 여성 안심생활권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여성 안전 정책 마련 - 불법촬영 범죄 적발 활동 참여 여성 주도형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 여성안심택배 확대 운영, 2인1조 스카우트 귀가 동행 서비스 지원 ？보조활동:국공립 초교 및 특수학교 학교보안관 운영(557개교, 1,217명) 2 공동체 시스템을 통한 회복력 강화(Community)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및 세대 간 갈등에 대응하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이 촘촘히 이뤄질 수 있는 공동체 시스템 회복 ⑥ 취약계층 돌봄 강화(~’22년) ○ 시민참여를 통한 돌봄서비스 등 골목단위 사회보장체계 강화 - 돌봄 걱정없는 서울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돌봄SOS센터’ 시행 - 이웃살피미 및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시범 구축을 위한 구청 별 솔루션팀 운영 ○ 민원행정 중심 동주민센터를 주민서비스·커뮤니티 거점으로 전환 - 복지전담공무원, 방문간호사 확충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 실현 - 주민 참여역량 강화와 촘촘한 관계망 형성 등 마을공동체 조성 지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민 소통 강화 방문 간호사 ？어르신 및 저소득층 케어 우리동네 주무관 ？주민중심 행정 서비스 제공 복지 플래너 ？영유아 양육가정 방문 서비스 ⑦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22년) ○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로 주거 자생력 및 사회 적응력 강화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 생활주택 100호 확보 - 65세 이상 어르신 주택(160호), 노숙인 주택(288호) 확대 지원 ○ 지역 공동체 주도의 주거재생 사업을 통한 주택개량 및 공급 - 10분 동네 마을재생 ？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전문가 집수리 컨설팅 - 다양한 지역 내 주체가 주축으로 마을재생계획 추진 신재생모델 도입 -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5,400세대 공급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보조 사업> 민간 공동 주택 관리강화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 관리 전담반 구성 및 실태조사, 자문 활동을 통한 공동체 문제 해결 선진화와 투명성 제고 임대주택 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공동체 코디네이터 운영, 입주자 아카데미 등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⑧ 임산부 및 영유아 돌봄 지원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시행으로 출산 및 양육부담 저감 - 서울아기 방문간호사업 단계적 확대(‘20년 25개구 전면 시행, 방문간호사 ’22년까지 144명 확충)전문 서비스 제공 - 산후 우울증 예방·관리를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 ‘엄마모임’ 운영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제공인력 서비스 질 향상 노력 (모든 출산 가정 정부지원금 지원 → ‘20년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양육에 대한 공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年100개소 확충으로 이용률 제고(’19년 40% → ’22년 50%) - 빅데이터 기반 어린이집 수요분석 및 배치로 자치구별 이용격차 해소 < 임산부·영유아 돌봄지원 보조사업 현황 > 영유아 보육부담 완화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차액 보육료 100% 지원 틈새없는 초등돌봄 서비스 ‘우리동네 키움센터’ 400개소 확충, 아이돌보미 추가양성 모든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교육기관 지정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방문건강 관리 임신부터 만2세까지 전문간호사의 보편·지속 가정방문건강관리 ⑨ 공유와 혁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로컬랩 운영 - 지역 주민·공공·전문가·기업이 공동으로 지역문제 논의·해결책 도출 - 민관 자원의 활발한 공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결 - 로컬랩 운영모델 확립 및 선정, 시범운영 이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 ○ 민관협력형 공유 모델 확산 - 공유 성공사례(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 지역 및 대상 확대 시행 - 공유기업 탐방 프로그램 개발, 시민·청소년 체험형 공유캠핑 운영 -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을 통한 대기오염 저감 및 공유경제 활성화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8월 따릉이 개수 2,000대 5,600대 10,000대 20,000대 30,000대 이용회원 수 3.4만명 21.1만명 59.8만명 118.5만명 156만명 3 포용성장을 통한 경제적 안정(Inclusive Growth) 불균등한 성장 및 고용기회 불평등에서 벗어나 모든 시민이 경제 성장의 수혜자가 되는 공정한 경제 발전 지원 청년복지와 일자리 ○ 실업 부조형 청년수당 지급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19년~) - 서울거주 미취업청년 7천명 대상 月 50만원(3~6개월) 수당 지급을 통한 구직 및 진로모색 활동 지원 - 청년통장(저축 금액의 100% 추가 적립) 확대운영으로 자립기반 마련 <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취업률(’17년) > 구분 취업 미취업 창업 창작활동 청년수당 참여자 38.7% 52.8% 2.1% 6.4% ※’17년 수급자 87%, ’18년 수급자 83%가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뉴딜 일자리 민간기업 취업 연계 확대(~’22년) - 민간협회·단체와 직접협력을 확대하고 운영모델 다양화 - 서울형 강소기업 통합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업정보 접근성 강화 시니어 일자리 창출 ○ 중장년, 어르신 사회공헌과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확대(’19~) -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 제공(75,544명) -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대에게 보람일자리 제공(2,273명) ○ 50+세대 재도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인프라 확충 - 50+캠퍼스 확충(6개소)으로 맞춤형 상담, 교육, 일·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 50+사회공헌단 운영으로 취약계층 복지증진 및 50+세대 사회적역할 강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 폐업 등 위험요소가 많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대상 3년간 매월 30%의 보험료 지원 - 서울소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에 月 2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 ○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폐업 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실패 자영업자(약1만명)의 채무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 지원(최대8년) - 폐업 예정 소상공인 지원금액(최대 150만원) 및 지원항목 확대 - 사업 정리중인 소상공인이 겪는 제반문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50+재단 연계 ‘찾아가는 우리동네 자영업반장’으로 소상공인 경영 지원 ○ 영세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 해소 - 가맹점 신청 온라인화, 처리기한 단축을 통한 제로페이 사업자 모집 - 교통카드 기능 탑재, 시·구 운영시설 이용료 할인을 통한 사용 유도 - 터치식 NFC 결제방식 도입 및 시스템 개선으로 이용 용이성 제고 취약노동자 지원 강화 ○ 취약노동자의 권리 보호체계 마련 -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 지원 - 노조 미가입 취약노동자의 이해 대변기구 ‘서울형 노동자위원회’ 운영 사회적 경제 확대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 강화 - 아시아 최초 사회성과 보상사업(SIB) 추진 및 지원 확대 - 청년 소셜벤처 창업지원 및 지역주민의 사회적 경제 참여 유도 Ⅳ 행 정 사 항 ？？ ‘도시회복력 강화’ 추진을 위한 체제마련 ○ 회복력 강화 계획 중·장기적 지속 추진을 위한 실무조직 운영 ○ 자문기구 회복력위원회 구성, 다수 이해관계자와 협력체계 구축 -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실행력 보강 총괄책임자(CRO) 서울시 도시 회복력 강화계획 총괄 서울 회복력 팀 과제 모니터링, 네트워크 교류, 아이디어 발굴, 평가지표 개발 회복력 운영위원회 도시 회복력 자문 및 실행과제 평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 정책관련 자문 및 의견 제시 ？？ 중·장기적 모니터링 및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 실행과제 평가 및 환류 등 실행과제 모니터링 시행 - 평가보고회 등을 통한 성과분석·보완으로 제도개선 및 신규정책 발굴 Implementation ？우수정책 발굴·수립 ？과제별 계획 실행 Evaluation ？정책실행 실태 평가 ？아이디어 발굴 Feedback ？환류 및 정책보완을 통한 제도개선 Sharing ？정책 공유？홍보 (현지방문？초청) ※ 회복력 강화 3개 목표 14개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실행력 보강 ？？ 도시 간 지속적 교류 추진 ○ 국내외 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안전 네트워크 확대 - 도시 특성에 맞는 시책공유 및 기술지원 등 국제안전 파트너십 구축 - 우리시 우수 정책사례 해외 홍보·수출 등 글로벌 도시의 위상 강화 ○ 국제기구 교류 전문 인력을 통한 전문성 강화 - 100RC소속 도시간 네트워크 교류, UN 방재안전 롤모델도시 인증 추진 등 국제도시 간 회복력 강화사업 교류 업무 수행 참 고 연차별 세부사업 투자계획 ？？ 추진 목표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 목표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8,361,756 1,506,876 2,000,619 2,264,513 2,655,502 협력을 통한 재난예방 3,634,508 604,011 992,365 1,080,209 963,677 공동체시스템을 통한 회복력 강화 2,436,387 482,103 491,248 588,071 874,965 포용성장을 통한 경제적 안정 2,290,861 420,762 517,006 596,233 816,860 ？？ 연차별 세부사업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 추진사업 계 '19년 '20년 '21년 '22년 【Goal1】 협력을 통한 재난 예방(Governance) Program1. 재난예방 안전 거버넌스 강화 Action1. 시민 안전신고 개선 및 재난전달 체계 강화 서울안전앱 서비스 132 27 25 50 30 긴급 안전신고 시스템 - - - - - 119 영상 신고시스템 - - - - - 안전신고 포상제 144 - 36 36 36 Action2. 시민주도형 플랫폼 확충 시민참여 안전 예산제 규모미정 규모미정 규모미정 규모미정 규모미정 시민안전파수꾼 2,734 384 752 752 846 안전보안관 2,260 511 543 603 603 재난 초기대응력 강화활동 127 43 54 15 15 보조사업 서울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 630 180 150 150 150 보조사업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900 450 - 450 - Program2. 스마트 안전망 구축 Action1.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 도시데이터 센서설치 및 관리시스템 구축 4,785 1,472 1,303 1,200 900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 32,415 10,924 1,702 16,273 3,516 Action2. 스마트 CCTV 안전망 구축 지능형 CCTV 설치 68,078 6,949 6,399 49,730 5,000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20,335 5,185 2,227 12,173 750 보조사업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19년 공모사업 60 60 - - - 보조사업 AI기반 시설물 스마트 감시 - - - - - 보조사업 IoT 기반 소방시설 실시간 감시 - 987 500 500 500 보조사업 IoT 기반 독거어르신 안전 건강관리 2,487 673 1,320 1,450 1,903 보조사업 안심이 ‘안심망’ 시스템 전 자치구 확산 5,346 1,200 1,500 1,500 1,500 Program3.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Action1.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 1,732,306 198,826 503,105 543,100 487,275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518,300 65,312 128,614 156,730 167,644 친환경 도로포장 2,000 500 500 500 500 3천만 그루 나무심기 488,000 146,000 125,000 112,000 105,000 Action2.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180,000 10,000 50,000 60,000 60,000 차로변 보행공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6,080 1,780 6,000 4,000 4,300 Program4. 노후 인프라 선제적 관리 Action1. 기반시설 노후화 예측시스템 및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반시설 노후화 예측시스템 구축 1200 - 400 400 400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78600 17,400 20,500 21,200 19,500 Action2. 노후시설물 상시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강화 교량, 터널 모니터링 센터, 동공 탐사 10,200 300 4,100 3,800 2,000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1,367 344 329 341 353 지진대응능력 고도화 299,083 99,359 95,024 56,400 48,300 Program5. 안심 생활환경 조성 Action1. 범죄예방 디자인 개발 및 추진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2,842 1,648 398 398 398 Action2. 여성 안심생활권 확대 여성안심보안관 7,317 1,317 2,000 2,000 2,000 여성안심택배 1,983 443 460 510 570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26,867 4,867 6,500 7,500 8,000 여성안심마을 1,425 225 400 400 400 보조사업 학교 등 생활 속 보안관 운영 146,840 31,830 34,751 38,221 42,038 【Goal2】 공동체 시스템을 통한 회복력 강화(Community) Program6. 취약계층 돌봄 강화 Action1. 골목 단위 사회보장체계 강화 모든 시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보편돌봄서비스, 돌봄 SOS 시행 34,501 2,158 6,188 11,015 15,140 보조사업 고독사 방지 & 지역주민 간 사회적 관계 형성 4,620 675 995 1315 1635 Program7.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Action1.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주택 확대 32,546 5,919 7,544 8,874 10,209 노인 지원주택 확대 3,192 168 672 1,008 1,344 노숙인 지원주택 확대 6,230 968 1,346 1,765 2,151 Action2. 주거재생사업을 통한 주택개량 및 주택공급 주민 주도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10분 동네’ 마을 재생 375,370 5,950 26,000 69,250 274,170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주택 공급 972,250 259,567 214,461 229,486 268,736 보조사업 민간공동주택 관리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3,496 824 872 900 900 보조사업 임대주택 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310 70 80 80 80 Program8. 임산부 및 영유아 돌봄 지원 강화 Action1.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지역맞춤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6,8000 67,000 6,7000 67,000 67,000 Action2. 임산부·영유아 돌봄 지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방문간호사 건강관리 21200 4,700 5,000 5,500 6,000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26,462 28,340 30,677 32,661 34,784 보조사업 영유아 보육부담 획기적 완화 245,648 55,091 60,131 63,393 67,033 보조사업 틈새없는 초등 돌봄서비스 전면확대 314,622 48,483 65,182 87,074 113,883 Program9. 공유와 혁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Action1.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로컬랩 운영 지역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로컬랩’ 운영 1,740 240 500 500 500 Action2. 민관협력형 공유 모델 확산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4,700 950 1,100 1,250 1,400 공유기업 육성 및 공유문화 확산 21,500 1,000 3,500 7,000 10,000 【Goal3】 포용성장을 통한 경제적 안정(Inclusive Growth) Program10. 청년복지와 일자리 Action1. 서울형 청년복지 실업부조형 청년수당 지급 78,000 15,000 18,000 90,000, 105,000 Action2. 뉴딜 일자리 민간기업 취업 연계 확대 뉴딜 일자리 민간기업 취업 연계 확대 453,173 92,173 105,000 120,000 136,000 보조사업 대학교의 스타트업 전진기지화 329,100 64,500 79,900 83,500 101,200 보조사업 청년구직자와 우수 중소기업 매칭 17,176 3826 4150 4450 4750 Program11. 시니어 일자리 창출 Action1. 중장년, 어르신들의 사회공헌과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확대 중장년, 어르신들의 사회공헌과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확대 388,375 79,402 86,705 100,857 121,411 보조사업 50+지원 인프라 확충 70,430 14,165 16,365 19,000 20,900 보조사업 지역 사회문제 해결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50+의 사회적 역할 강화 2,227 55 304 424 1,444 Program12.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Action1.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24,554 5,878 5,731 6,294 6,651 Action2. 제로페이 이용 확산 제로페이 이용 확산 4,767 3,867 300 300 300 보조사업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32,055 4,855 7,400 9,400 10,400 보조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유도 10,134 2,422 2,495 2,570 2,647 Program13. 취약노동자 지원 강화 Action1. 취약노동자의 권리 보장 지원 취약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지원 32,055 4,855 7,400 9,400 10,400 보조사업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250 100 50 50 50 보조사업 정규직화, 생활임금,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지속 발전 835,139 125,958 180,288 236,222 292,671 Program14. 사회적 경제 확대 Action1.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 강화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확대 추진 1,074 306 266 266 236 보조사업 청년 소셜벤쳐 창업 및 투자연계 지원 6,152 1,700 1,152 2,000 1,300 보조사업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 참여 확대 6,200 1,700 1,500 1,50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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