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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관리단속과-13362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황성현 장준성 박대군 11/08 이학구 협 조 주무관 신오기 주무관 박영기 「불용 이동식 축중기」 무상양여 관리전환 2019. 11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불용 이동식 축중기」 관리전환 계획 불용인 「이동식 축중기」 소요조회 결과 가 무상양여코자하여 관리전환 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63조(관리전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가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 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 교육 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 할 수 있다. ？불용품의 양여: 개정일 2014.01.07. 시행일 2014.07.08.？ 2. 관리전환 불용 이동식 축중기 7대 세부내역 연번 자산번호 물품규격명 수량 구입일자 취득가액 (천원) 자산가액 (천원) 비고 1 200890 203039 트럭스케일, 맥산시스템, WL-103, 15톤, 이동식축중기 1대 1996.5.1. 9,000 1 내구연한 경 과 2 200890 203041 트럭스케일, 맥산시스템, WL-103, 15톤, 이동식축중기 1대 1996.5.1. 9,000 1 내구연한 경 과 3 200890 203042 트럭스케일, 맥산시스템, WL-103, 15톤, 이동식축중기 1대 1996.5.1. 9,000 1 고장 4 200890 203060 트럭스케일, 맥산시스템, WL-103, 15톤, 이동식축중기 1대 2005.12.29. 6,890 1 내구연한 경 과 5 200890 203061 트럭스케일, 맥산시스템, WL-103, 15톤, 이동식축중기 1대 2005.12.29. 6,890 1 내구연한 경 과 6 200890 203062 트럭스케일, 맥산시스템, WL-103, 15톤, 이동식축중기 1대 2005.12.29. 6,890 1 내구연한 경 과 7 200890 203022 트럭스케일, 한국도로전산, SAW10C, 이동식, 15톤 1대 2006.1.18. 7,600 1 고장 3. 관리전환 요청 소요 기관 4. 그동안 경과 가. 2019.10.14.일 관리단속과-12114, 이동식 축중기 불용(처분)결정 및 매각계획수립 나. 2019.10.16.일 관리단속과-12253, 이동식 축중기 관리전환 소요조회 다. 2019.10.22.일 4.19혁명 희생자유족회 총무부, 축중기 무상양여 요청 라. 2019.10.28.일 관리단속과-12799호. 국가보훈처에 4.19혁명희생자 유족회. 비영리 보훈단체인지 질의 마. 2019.11.01일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4167호 회신. 4.19혁명 희생자유족회는 비영리 보훈단체임. 5. 향후계획 물품관리전환 무상양여 합의서 작성 후 반출 예정. 6. 관련문서(붙임) 가. 4.19혁명희생자유족회 관리전환 요청 문서 1부 나. 국가보훈처 보훈단체 여부 확인 요청서 및 회신서 각1부 다 4.19혁명희생자유족회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1부 마. 물품관리전환 무상양여 합의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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