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6157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한병찬 임대운 김기현 김홍길 11/07 김학진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인력개발과장 代권소현 예산4팀장 김유진 ‘서울 인프라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계획 2019.11.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서울 인프라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일본사례 조사·분석 ○ 여 행 자 : 2명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시설6급 한병찬) ○ 여 행 국 : 일본(도쿄, 오사카) ○ 여행기간 : 2019. 12. 18(수) ~ 12. 20(금), 2박 3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서울시 주요기반시설은 ’70∼’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현 시설의 70% 이상이 집중 건설되어 급속하게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 등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음. ※ ’19년 현재, 교량 · 터널 등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 32% 10년 후(’29년) 62% 급증 ☞ 이에 우리나라보다 10∼20년 정도 빠른 시기에 인프라를 정비하고 한발 앞서 노후 인프라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정부(국토교통성)와 동경도를 방문, 노후인프라 대응 전략 등 산·학·관·민이 연계 한 플랫폼 구축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서울시 인프라 관리 대응방안 마련하고자 함. ‘서울 인프라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 1. 출장 개요 여행목적 ○ 노후인프라 대응전략 및 산？학？민？관 협력체계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 인프라 혁신 플랫폼 구축 - 일본 국토교통성 및 동경도,오사카부 노후인프라 대응 방안 및 전략 - 장수명화를 위한 유지보수 사이클 등 지원(기술,예산,제도 등)체계 - ‘인프라 유지보수 국민회의’ 설립 등 산？학？관？민이 참여한 플랫폼 구축 사례 - 인프라 유지관리 연구 등 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등 여행기간 ○ 2019. 12. 18.(수) ∼ 12. 20.(금) (2박 3일) 여 행 국 ○ 일본 (도쿄, 오사카) 방문기관 ○ 도 쿄 : 국토교통성 및 동경도청 ○ 오사카 : 오사카부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 금 액 부담기관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기 타 2. 출장 계획 가. 출장 일정 일 자 지 역 시 간 주요일정 비 고 12.18.(수) 도 쿄 09:55~12:20 ？ 서울/인천(ICN) ？ 도쿄/나리타(NRT) 14:00~17:00 ？ 국토교통성 방문(사회자본 노후화 대책 추진실) 12.19(목) 도 쿄 10:00~12:00 ？ 동경도청 방문 14:00~16:00 ？ 현장방문(사사고터널) 16:00∼19:30 ？ 도쿄 → 오사카 이동(신칸센) 12.20(금) 인 천 10:00∼12:00 ？ 오사카부 인프라 유지보수 국민회의 지부 방문 14:00~15:55 ？ 오사카/간사이(KIX) ？ 서울/인천(ICN) 나. 수행 내용 구 분 개인별 업무내용 ≪출장 및 기관방문 총괄≫ ○ 공무국외출장 총괄, 기관방문·면담 ○ 일본 노후 인프라 대응전략 및 정책 발굴 ○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 사례 조사를 통해 서울시 전략 마련 ○ 서울시 노후인프라 추진현황 등 대응전략 공유 ○ 사사고터널 붕괴사고 이후 매뉴얼 등 현장 관리체계 ○ 인프라 유지보수 국민회의 오사카 지부 대응전략 ≪현장 수행 및 기관협의 실무≫ ○ 방문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실무 협의 ○ 인프라 유지보수 국민회의 설립 등 국민참여 플랫폼 구축 사례 실무조사 ○ 관련 문헌, 자료조사 등 정보 수집 ○ 여행 세부일정 수립 및 행정처리 업무 다. 세부 출장내용 ？？ 국토교통성 방문 : 인프라 유지관리 국민회의 설립 등 플랫폼 구축 사례 조사 ○ 일 시 : ’19.12.18.(수) 14:00 ~ 17:00 ○ 장 소 : 국토교통성 ○ 면 담 자 : 사회자본 노후화 대책 추진실 기술총괄심의관 ○ 주요내용 - 일본의 노후 인프라 대응방안 및 전략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 등 로드맵 ‘인프라 유지관리 국민회의 설립’ 등 산？학？민？관 참여 플랫폼 구축 운영 사례 인프라 시스템 해외 수출 행동계획 등 전략 ⇒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가속화에 따른 인프라 혁신 플랫폼 구축 등 총력 대응 체계 구축 ？？ 동경도청 방문 : 동경도 인프라 유지관리 대응 방안 등 관리체계 조사 ○ 일 시 : ’19.12.19.(목) 10:00 ~ 12:00 ○ 장 소 : 동경도청 ○ 면 담 자 : 방재담당관 ○ 주요내용 - 노후 인프라 대응방안 및 전략 자산관리 기술 연구개발 등 인프라 유지보수 대응방안 등 ？？ 사사고터널 현장방문 : 터널 붕괴사고 이후 유지관리 체계 ○ 일 시 : ’19.12.19.(목) 14:00 ~ 16:00 ○ 위 치 : 사사고터널 ○ 사고현황 - ’12년 노후 인프라로 인해 인명사고 발생, 국토교통성과 지자체에서는 노후 인프라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 ※ 터널 환기를 위해 설치되어 있던 천정판이 약 140m에 걸쳐 낙하, 사망자 8명 부상자 2명 인적 피해 발생 위치도 붕괴사고 사진 ？？ 오사카부 ‘인프라 유지보수 국민회의 지부’ 방문 ○ 일 시 : ’19.12.20.(금) 10:00 ~ 12:00 ○ 장 소 : 오사카부 인프라 유지보수 국민회의 지부 ○ 면 담 자 : 국민회의 지부장 ○ 주요내용 - 인프라 유지보수 국민회의 오사카 지부의 역할 및 대응 전략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체계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1,884,850원 ○ 항공료 : 727,600원 ○ 체재비(일비,식비,숙박비) : 1,147,860원 ○ 준비금(여행자 보험 등) : 9,390원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공료 준비금 (보험) 체 재 비 비고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총 계 ￦1,884,850 ￦727,600 ￦9,390 ＄975.25 (￦1,147,860) ＄168 (￦197,730) ＄304.9 (￦358,860) ＄502.35 (￦591,270) ￦983,430 ￦363,800 ￦4,240 ＄522.85 (￦615,390) ＄90 ($30 × 3일) ＄166.8 ($27 × 4식) ($19.6 × 3식) ＄266.05 ($176×0.85×1박) ($137×0.85×1박) 2호가목 (가등급) (나등급) ￦901,420 ￦363,800 ￦5,150 ＄452.4 (￦532,470) ＄78 ($26 × 3일) ＄138.1 ($22.3 × 4식) ($16.3 × 3식) ＄236.3 ($155×0.85×1박) ($123×0.85×1박) 2호나목 (가등급) (나등급) ※ 기준환율 : 1USD = 1,177원('19. 11. 6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원 이하 절삭) ※ 여행지 등급 : 도쿄(가등급), 오사카(나등급) ※ 여비기준 : 공무원 여비조례 별표 1, 별표 4 적용 ※ 숙박비 : 시비 상한액의 85% 지급(할인정액 기준 적용) 다. 예산과목 : 여비 (항공료, 체재비, 준비금)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국외업무여비(202-03) 4. 여행 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일본의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 등 대응 전략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시 노후인프라 전략적 대응체계 마련 - 일본 국토교통성 및 동경도 노후인프라 대응 방안 및 전략 - 장수명화를 위한 유지보수 사이클 등 지원(기술,예산,제도 등)체계 ○ 산？학？관？민이 참여한 “서울 인프라 혁신 플랫폼” 구축 - ‘인프라 유지보수 국민회의’ 설립 등 산？학？관？민이 참여한 플랫폼 구축 사례 - 인프라 유지관리 연구 등 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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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6157

D000003855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