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7562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권소진 박태경 代정금자 10/30 박미애 협 조 남산공원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계획 2019. 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남산공원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계획 푸드트럭 영업장소에 대한 통합 공모결과 선정된 운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료 부과 및 사용수익허가를 발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내지 제25조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제19 ○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푸드트럭 일반영업지 운영자 선정결과 알림(소상공인지원과-14611, 2019.10.23.) ※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통합공모 후 영업자 선정 통보(’19.10.23) ？？ 푸드트럭 영업 대상지 현황 ○ 위 치: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4-21 (남산 북측순환로 입구) ○ 운영대수: 2대 ○ 허가면적: 10㎡ (너비 2m × 길이 5m ) / 대당 [위치] [대상지 현황] ？？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개요 ○ 허가기간 : 2019. 10. 31 ~ 2020. 10. 30(1년) ○ 허가대상 : 커피투어(대표 신향진), 아재김밥(대표 배선남) ○ 허가조건 : 붙임 허가조건에 의함. ○ 판매품목 : 운영자 선정결과 품목에 의함 - 커피투어 : 커피, 차 등 음료 - 아재김밥 : 왕새우김밥 등 김밥류 ○ 판매가격 : 허가조건 제8조에 의함. ○ 허가차량 구분 정면 [측면(영업시)] [측면(비영업시)] 커피 투어 아재 김밥 ？？ 사용료 부과계획 ○ 사용료: (부가세 포함) - 사용료 산정: ※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사용시간 당 부과로 결정 (17.57원, 부가세 포함) - 산출식: 트럭1대당 사용면적×개별공시지가×점용요율×(1/365)×(1/24)×부가세 - 10㎡×280,000×0.05×(1/365)×(1/24)×1.1=17.57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동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자산의 평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안부고시)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 부과 및 납부방법: 납부고지서 통보, 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 ？？ 향후계획(안) ○ 공유재산 허가조건 및 연간 사용료 안내 (사업소→ 운영자) ○ 사용수익허가신청서(허가조건 준수 동의) 제출(운영자 → 사업소) - 커피투어 신청서 제출되어 허가증 교부 ○ 사용료 고지서 발부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증 교부 (→ 운영자) ○ 영업개시일 : 2019. 10. 31(목) 붙임: 남산공원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조건(안) 2부. 끝.
19003966
20210929044415
본청
공원운영과-17562
D000003848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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