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218 결재일자 2019.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아름 김경미 전결 10/29 김혁 서울시 (청년)프리랜서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9. 10.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청년)프리랜서 실태조사 추진계획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프리랜서 주요 업종별로 실태조사를 추진코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시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6조(기본계획), 제7조(시행계획) ？ 서울시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8조(실태조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 위탁), 동법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나목 ？？ 추진 배경 ？ 사회경제적 변화로 근로계약이 아닌 자유계약방식의 프리랜서가 증가 - 상대적 ‘乙’의 입장인 프리랜서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서울시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18.10월) ？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 엠보팅 조사 결과 : 프리랜서 예산 “2위” (’19.9월) ？ 한편, 프리랜서의 특성상 ‘정의’와 ‘범주’가 모호하고, 사전 선행연구 및 조사결과도 부족한 실정임 ？ 프리랜서 업무환경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프리랜서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Ⅱ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서울시 (청년)프리랜서 실태조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2020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1회 진행 시 제한경쟁입찰, 수회에 걸쳐 진행할 시에는 수의계약 ？？ 소요예산 : 금200,000천원(금이억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프리랜서 종합지원대책 마련, 프리랜서 종합지원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Ⅲ 과 업 내 용 ？？ 과업내용 : 서울시 프리랜서 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 프리랜서 주요 업종별 업무환경, 문제점, 보수 등 실태조사 - 업종별 보수, 계약실태, 수익구조, 업무환경 등 일반현황 실태조사 - 업종별 불공정 거래, 인권침해 사례 등 심층 인터뷰 (FGI) 실시 - 업종별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분석 ？ 프리랜서 관련 선행 연구(국내외 사례) 조사 - 프리랜서의 정의 및 근로환경 실태 비교와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외국의 프리랜서 협동조합 등 벤치마킹 및 도입 가능성 검토 ？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활용 - 프리랜서 ‘정의’와 ‘정책 대상’으로서의 범위 확정 - 불공정거래, 인권침해 등 피해사례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마련 - 조사결과에 따라 업종별 현격한 차이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별 대책마련 - 프리랜서 ‘종합지원센터’(가칭) 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프리랜서 이해대변기구 지원 방안 및 자치협의체 지원방안 논의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 제언 및 실행방안 도출 Ⅳ 추 진 일 정 ？ 용역 추진계획 방침 수립…………………………………‘19. 10월 ？ 용역수행 계약 의뢰 및 체결(재무과)……………………’20. 2월 ？ 용역사업 수행 ……………………………………………‘20.3~9월 ？ 용역사업 결과 제출………………………………………’20.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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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464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3218
D000003847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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