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1875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이동원 백윤기 이진형 10/15 김성보 협 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검토보고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81-1 일원) 2019. 10. 15.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검토보고 동대문구 휘경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민간임대주택법에 의거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통합 신청이 있어, 관계기관 협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후 관련 규정에 적법하여 승인 처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현황 ○ 위 치: 동대문구 휘경동 281-1 일원(부지면적 5,663㎡) ○ 시행자 및 사업주체: ㈜두진 ○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건축계획(안)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상/지하) 세대수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499.98 39,784.09 24/3 582 80 502 ？？ 위치도 및 투시도 <위 치 도> <투 시 도> 2 추진경위 ○ ’19. 4. 23.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제출(서울시) ○ ’19. 5. 1. 관계기관(부서) 협의 ○ ’19. 5. 16. 주민 열람공고(동대문구) ○ ’19. 7. 11.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19. 8. 30. 통합심의위원회 보고 3 주요 처리 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촉진지구 지정: 동대문구 휘경동 281-1 일원(부지면적 5,663㎡) ○ 시행자: ㈜두진 ○ 도시관리계획 결정 -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공공시설: 어린이집(연면적 770.08㎡) 청년커뮤니티 시설(연면적 886.25㎡) -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419%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471.81% 공공주택 추가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499.98% ※ 대상지 내 사도(휘경동 281-53) 기 부분폐지 ？？ 근거문서: 동대문구 도시계획과-415(1970. 10. 12.)(붙임 2) ○ 통합승인 사항 - 공급촉진지구 지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지구계획 승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주택법」 제15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계획법」 제30조)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국토계획법」 제50조) ？？ 주택법 ○ 사업주체: ㈜두진 ○ 진입도로 폭(12m) 확보 위해 사업주체가 사업지 동측 일부를 대지면적에서 제외 및 도로 조성(217㎡)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사업지 남서측 도로는 건축법 제46조에 의거 건축선 후퇴하여 도로폭 확보 후, 동법 제45조에 따라 도로 지정(붙임 3) ？？ 기타 사항(붙임 4)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5,600,000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 4 통심위 등 의견 및 조치사항 (붙임 5) ？？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2019. 5. 1. ~ 6. 20. ○ 협의부서: 서울시 도시관리과 등 31개 부서(회신 28, 미회신 3)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분 (부서) 총 괄(28) 서울시(9) 동대문구(14) 유관기관(5) 비 고 총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미반영 건수 90 89 1 22 22 0 58 57 1 10 10 0 반영은 부분반영 포함 - 미반영(1): 지상 3층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협약체결 및 건축허가 조건 부여 등) ？？ 사유: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시행자가 임의로 결정하기 어려움 ？？ 주민 공람의견 및 조치계획 ○ 공람기간: 2019. 5. 16. ∼ 6. 29. ○ 공람결과: 의견제출 ○ 공람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 분 공 람 의 견 비 고 계 반 영 미 반 영 건 수 3 2 1 - - 미반영(1): 청년주택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진입 좌회전 신호 신설할 것 ？？ 사유: 좌회전 신호 계획 시 전용차로 설치가 수반되어야 하나, 망우로 해당 지점의 도로 확폭이 어려울뿐더러 중앙 버스차로를 제외한 2개 직진 차선 중 1개를 좌회전 전용차로로 지정 시 직진방향 병목으로 교통 정체가 우려됨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 심의일시: 2019. 7. 11. ○ 심의결과: 건축 분야는 조건부 보고, 그 외 분야는 조건부 가결 ○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 분 심 의 의 견 비 고 계 반 영 미 반 영 건 수 22 22 0 - 5 관련법규 검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주택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함 6 처리의견 ○ 관련 규정에 적법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통합 승인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내용(요약) 1부. 2. 사업지 내 사도 부분폐지 관련 동대문구 문서 1부 3. 사업지 남서측 도로관리대장 1부 4. 부담금 산출내역 1부. 5. 통심위·관계기관·주민공람 등 의견사항 및 조치계획 1부. 6. 사업계획승인 조건 1부. 7. 사업계획승인서 및 승인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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