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1788 결재일자 2019.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김수영 안효무 10/08 代박용진 협 조 - 세무종합시스템 - 모바일앱 전자송달 매체 확대에 따른 개발 보고 2019. 10. 재무국 (세무과) - 세무종합시스템 - 모바일앱 전자송달 매체 확대에 따른 개발 보고 모바일앱 전자송달 매체 확대와 관련하여 세무종합시스템의 정기분 및 수시분에 대한 전자고지 처리 프로그램 등에 모바일 앱고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그 내역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모바일 송달 추진 근거 확보(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제①호, ’19. 1. 1.) ？ 핀테크 기반 모바일 앱고지 및 간편결제 확대계획(세무과-7242, ’19. 4. 1.) - 간편결제앱을 통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추진 ？ 모바일 앱고지 및 간편결제 2차 확대 계획(세무과-16142, ’19. 7. 19.) - 간편결제앱을 통한 전자송달을 세외수입ㆍ지방세 수시분 등으로 확대 ？ (행안부) 지방세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확대 계획(지방세입정보과-1760, ’19. 6. 11.) - 금융앱에 이어 간편결제앱을 통한 지방세고지서 전자송달ㆍ납부 확대 - 정기분 세목 수시분에 대한 모바일 전자송달 확대 Ⅱ 추진내역 ？ 모바일앱 전자송달 서비스 관련 협의 : ’19. 4. ~ ’19. 9. - (이택스) 세입수납운영팀, 신한은행 개발 - (위택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택스ㆍ표준지방세 사업단 ？ 정기분 모바일앱 전자송달 관련 시스템 개발ㆍ적용 : ’19. 4. ~ ‘19. 8. ？ 수시분 모바일앱 전자송달 관련 시스템 개발 등 : ’19. 9. ~ ’19. 10. ※ 서울시 지방세고지서 전자송달 매체 현황 이택스를 통한 전자송달 위택스를 통한 전자송달 ○ 이메일, #메일 ○ 페이코(’19. 6.~), 네이버(’19. 7.~), 신한페이판(’19. 8.~), 카카오페이 (’19. 11. ~) ○ 금융앱ㆍ지로앱(’19. 1.~) ○ 카카오페이(’19. 7.~ ’19. 9.) Ⅲ 향후계획 ？ 수시분 모바일앱 전자송달 관련 개발 및 테스트 : ~ ’19. 10. ？ 수시분 모바일앱 전자송달 개시 및 모니터링 : ’19. 11. ~ ？ (위택스)자동차세 1월 연납분 전자송달 시행 관련 사전점검 : ’19. 12. ※ 서울시는 이미 자동차세 1월 연납분 전자송달을 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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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3636
본청
세무과-21788
D000003832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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