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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678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희경 권영포 김선찬 10/02 나백주 - 2019년 제2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10. 4.(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2019년 제2차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최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0. 4.(금) 14:00 ~ ？ 장 소 : 신청사 지하1층 공용회의실 ？ 대 상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10명(붙임 참조) 회의 안건 ？ 2020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 심의 2 식품진흥기금 운용 기금설치 개요 ？ 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 목적 :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에 필요한 재원 충당 ？ 설치연도 : 1989. 1. ？ 추진사업 : 위생관리 시설개선 융자사업,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개선, 교육？홍보, 조사？연구, 식품 안전관리 등 기금조성 및 운용 ？ 재원 조성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 과징금 조성 : 자치구 징수(귀속비율 : 시 40%, 자치구 60%) ？ 기금 자산 현황(‘19. 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총 액 융자금 채권보유액 조 성 액 소계 예치금 재정투융자 기금예탁금 67,712 2,805 64,907 4,407 60,500 3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 방향 ？ 사업이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합리적 운영 ？ 불필요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법령의 정해진 용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기존 사업 위주로 추진 ？ 수입에 비례한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기금재정의 건정성 확보 - 전시성, 낭비성, 실효성이 없는 사업 예산은 과감히 통？폐합 - 기금용도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 ？ 목적사업(융자사업 등) 위주로 운용하고 연례 반복적인 교육비, 홍보비, 사무관리비 등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용 2020년도 기금운용 규모 ？ 총 운영 규모 : 6,45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분 2019년 (A) 2020년 (B) 증감 (B-A) 구분 2019년 (A) 2020년 (B) 증감 (B-A) 계 8,673 6,452 △1,392 합계 8,673 6,452 △1,392 융자금회수 550 293 △257 목적 사업비 비융자성사업 3,307 3,218 △95 이자수입 1,061 1,483 422 융자성사업 1,500 2,000 500 과징금징수 1,264 917 △347 재무 활동비 예치금 3,811 1,179 △1,797 반환금 및 기타 50 50 0 예치금회수 5,735 3,682 △1,224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5 5 0 기타수입 63 77 14 ※ 과징금 징수 및 시 금고 예치금 감소로 수입 감액 편성 2020년도 기금사업별 세부 내역 ？ 수입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A) 2020년(B) 증감(B-A) 수입합계 8,673,335 6,452,332 △1,392,030 　 이자수입 166,021 90,668 △75,354 　 공공예금이자 161,437 67,924 △93,513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4,584 22,744 18,159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263,907 917,006 △346,901 과징금 1,263,907 917,006 △346,901 기타수입 62,921 76,892 13,970 시도비 반환금 62,921 76,892 13,970 융자금 원금 수입 550,210 269,991 △280,220 민간융자금 회수 550,210 269,991 △280,220 예치금 회수 5,734,876 3,682,075 △1,223,825 예치금 회수 5,734,876 3,682,075 △1,223,825 예탁금 및 예수금 895,400 1,415,700 520,300 예탁금 이자 895,400 1,415,700 520,300 ？ 지출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A) 2020년(B) 증감(B-A) 비고 지출 합계 8,673,335 6,452,332 △2,221,003 식품안전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4,806,847 5,218,106 411,259 위생관리시설개선융자사업 1,500,000 2,000,000 500,000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1,500,000 2,000,000 500,000 계속 교육·홍보사업 609,000 595,100 △13,9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54,800 40,900 △13,900 계속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554,200 554,200 0 계속 식중독예방사업 195,000 195,000 0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95,000 195,000 0 계속 음식문화개선사업 1,425,812 1,411,500 △14,312 음식문화 개선 382,000 382,000 0 계속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운영 300,000 344,000 44,000 계속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593,812 405,500 △188,312 계속 먹거리 통계 및 기반구축 150,000 165,000 15,000 계속 서울시민 당류 저감화 사업 0 115,000 115,000 신규 식품안전관리사업 696,035 635,506 △60,529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운영 및 유지보수 118,135 52,606 △65,529 계속 식품안전 전문교육 50,000 55,000 5,000 계속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293,300 293,300 0 계속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 24,600 24,600 0 계속 서울시민 식품 안전체계 구축 90,000 90,000 0 계속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육 운영 120,000 120,000 0 계속 조사 연구 평가 사업 381,000 381,000 0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381,000 381,000 0 계속 행정운영경비(식품진흥기금) 5,000 5,000 0 기금관리비 5,000 5,000 0 기금관리비 5,000 5,000 0 재무활동(식품진흥기금) 3,861,488 1,229,226 △2,632,262 보전지출 3,861,488 1,229,226 △2,632,262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20,000 20,000 0 반환금 기타 30,000 30,000 0 여유자금 예치 3,811,488 1,179,226 △2,632,262 ※ 2019년 “서울시민 나트륨·당 섭취 저감화 환경조성” 사업에서 2020년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서울시민 당류 저감화 사업” 2가지로 분리 4 행정사항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10. 4.(금) 14:00 / 신청사 지하1층 공용회의실 ？ 기금 심의결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통보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참석 수당 : 1인 15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금관리비,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19년 제2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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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2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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