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2201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원기철 박미희 임진희 09/30 김태균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확대 계획 2019. 9.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확대 계획 행정정보 사전공표 대상 업무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확대 및 정비 하여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 추진방향 ○ 사전공표 표준목록, 공개 청구가 많은 정보 등 검토 후 추가 업무 발굴 ○ 조직개편 사항 반영, 종료사업 및 일회성 정보 삭제 ？？ 사전공표 현황 ○ 공표대상 : 복지, 교통, 안전 등 12개 분야 379종 538개 업무 ○ 사전공표 목록 확대 경과 ’01년~’12년 ’13.1월 ’13.8월 ’16.10월 ’17.10월~현재 23종 64개 업무 270종 444개 업무 327종 492개 업무 354종 511개 업무 379종 538개 업무 〈 사전공표 〉 ○ 시민 관심정보에 대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기ㆍ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 - 서울시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서울시 정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 추진계획 ○ 사전공표 시？도 표준목록(행정안전부 제공) 중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업무 및 시민 관심정보 등 추가 업무 발굴 - 표준목록 반영 40개 업무 및 자체발굴 업무 추가 예정 -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공표 필요성이 제기된 업무 파악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표주기？시기 및 공표형태 변경이 필요한 사항, 조직개편으로 업무소관이 변경된 사항 등 반영 - 서울시 세입세출(기금) 예산서(3월 → 1월),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현황(대기정책과 → 차량공해저감과) 등 ○ 사업이 종료된 경우, 정보의 주기적 갱신이 곤란한 경우, 홈페이지 메인화면 단순 링크된 경우 등 사전공표 대상으로 부적합한 업무 삭제 - 사랑티켓 사업 추진현황(종료), 반려견 놀이터 설치현황(주기적 갱신 곤란),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메인화면 단순 링크) 등 ○ 투자？출연기관 공통 공표업무 외에는 서울시 공표업무에서 제외 -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별도 사전공표를 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의 특정업무만 선정하여 서울시 공표업무에 포함하는 기준 설정 곤란 공통업무 : 주요 업무계획, 예산서, 결산서, 업무추진비 등으로 정보소통광장 에서 각 기관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공개 중 제외대상 : 지하철 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울교통공사) 등 7개 기관 16개 업무 ？？ 향후일정 ○ 추가, 정비 및 삭제 대상 업무 담당부서 의견 조회 : ’19.10월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후 확정 : ’19.10월 ○ 개편사항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반영 : ’1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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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2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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