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108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보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소희 유병오 09/24 김정호 자치구 임대사업자 담당팀장 회의개최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주택정책과 (주택정보관리팀) 자치구 임대사업자 담당팀장 회의개최 결과 보고 등록임대정보 현행화 및 직권정정 정비실적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자치구 임대사업자 담당팀장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시: 2019.9.24.(화) 15:00 서소문별관 후생동 난국실 ○ 대상: 자치구 임대사업 등록 직권정정 담당팀장 ○ 회의주관: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 참석인원: 25명중 21명 참석 (광진, 동대문, 노원, 송파 불참) ○ 안건 - 임대사업등록 일제정비 직권정비 실적제고 방안 - 갭투자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발송 ？？ 회의 내용 ○ 직권정정 정비율이 8월(13%)보다 현저히 증가한 약 37%(목표46%)로 증가하였으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평균보다 실적 하회 등 다소 부진 - 임대사업자 등？말소에 대한 각종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적 제고를 위해 고생하는 자치구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 금년말까지 직권정정의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매진 당부 ○ 국토부 지원 계획인 실적 우수 지자체 추후 포상계획, LH인력지원 및 상담인력 확충, 임대등록시스템 개선사항 전달 ○ 갭투자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발송 철저 ※ 안내문 발송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문구·문안을 수정해서 발송해도 됨 ？？ 건의사항 ○ 사기진작방안 마련(워크숍, 힐링프로그램 마련 시행, 국토부장관 표창 등) ○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말소 등 업무매뉴얼(Q&A포함) 작성 배포 ○ 직권정정 완료했으나 입력결과가 맞는지 자동 검색 및 대사 기능 추가 ？？ 건의사항에 방안(대책) ○ 직권정정 사업이 금년도 말까지 성공리에 완수할 경우에 자치구별 국토부장관 표창 상신토록 국토부에 건의 ○ 각 자치구별 시장표창 상신토록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 ○ 업무매뉴얼 및 직권정정 관련 사항 등은 향후 매월 추진중인 광역지자체 합동 직권정정 지원회의 시 국토부에 건의 ？？ 행정사항 ○ 음료 등 다과비 : 107,000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 관련사진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회의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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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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