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283 결재일자 2019.9.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수연 박세진 09/20 남정현 -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 -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계획 2019. 9.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 -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계획 ○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 운영자 추가 선정 입찰이 완료되어 낙찰자에게 행정재산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연극공유센터 기 운영자인 서울연극협회에 공유재산 2차 연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제22조(사용료), 제23조(사용료의 조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제26조(대부료의 요율) 등 ？？ 추진 경과 ○ 연극공유센터 사용수익허가() ○ 운영자 추가 선정 입찰공고 (’19.7.4./’19.7.25) ○ 제안서 제출 (’19.8.5.) ※ 단독응찰 ○ 1단계 사업제안서 평가 (’19.8.29.)/2단계 가격입찰 (’19.9.5.)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접수 (’19.9.18.) ？？ 시설현황 ○ 시설명 : 충신 연극공유센터 ○ 위 치 : 종로구 충신4나길 4 외 2필지 ○ 규 모 : 3개동, 293.22㎡ ？？ 사용수익허가 () ○ 재산의 표시 : 종로구 충신4나길 4 (충신동 1-165) ○ 사용면적 : 지상1층, 34.155㎡ ○ 신 청 인 : ○ 사용수익허가기간 : 2019.09.20.~2021.09.19.(2년) ○ 사 용 료 : ※ 낙찰금액(최고입찰가) 적용 - 2차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 23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 ○ 주요허가 조건 - 낙찰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고지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할 경우 연체료 징수함 - 사용승인은 서울시의 승인없이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사용료 부과 () ○ 사용수익 허가기간 : ’18.7.20 ~ ’21.7.19. (3년) ○ 재산표시 : 종로구 충신4나길 4 외 2필지 ○ 사 용 료 : ※ 2차 연도 사용료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금액 세부 산출내역(2차연도) 붙임 참조 ○ 주요허가 조건 -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고지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할 경우 연체료 징수함 - 사용료는 2회 분할납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함 - 사용승인은 서울시의 승인없이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향후 추진일정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고지 : ’19.9.20.~ ○ 추가 운영자 운영개시 : ’19.9.20. 붙임 1.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금액 세부 산출내역(기운영자 2차연도분)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사사용수익 허가조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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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12283

D000003819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