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1057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황성현 장준성 박대군 09/19 이학구 협 조 주무관 신오기 주무관 박영기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구매계획 2019.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운행제한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구매계획 운행제한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를 계측이 정밀하고 성능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으로 구매하여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1 추진배경 및 보유현황 □추 진 배 경: 축중기 내구연한 10년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축중기가 많아 잦은 고장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현장 임대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하여 축중기 구매 필요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79조(차량의운행제한) □현재 보유대수: 19대 제조사 대수 구입년도 기기번호 내구연한 2 추진방향 □성능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으로 현재 운용하는 제품 선정 □잦은 검차로 사용횟수가 많아, 가볍고 튼튼한 제품 구매 □기존 사용중인 제품과 호환 가능한 제품 3 세부 추진사항 □소요예산: 12,300천원 □구매방법: 수의계약 ○근거법령: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예산과목 ○교량관리-교량시설물운영-운행제한차량단속-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0천원) ○도로관리-사업소환경개선-일반회계-도로사업소사무환경개선-자산 및 물품취득비(1,300천원) 4 행정사항 □수의계약: 2019. 9월 중 붙임: 이동식 축중기 비교 분석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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