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2473 결재일자 2019.9.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산업혁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용 강승곤 09/16 임춘근 협조 물재생기전팀장 代김종희 공단추진팀장 이윤수 근로기준법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한 물재생센터 합동 현장 근무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근로기준법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한 물재생센터 합동 현장근무 계획 우리시에서 위탁관리 하는 물재생센터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시기(‘20.1.1) 도래 따라 우리시 직원의 합동근무로 현장 근무실정을 파악하여 적정한 인력운영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탄천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7조(조사 및 지도점검) - “시”가 필요로 할 때 수시로 지도 점검 할 수 있음 - 시소속 공무원이 “탄천환경”을 조사와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음(④항) Ⅱ 운영형태 및 인력현황 ？ 전체위탁사(탄천·서남) - 인력운영 형태가 ㈜서남환경은 4조2교대, ㈜탄천환경은 당직제로 상이함 구분 위탁분야 위탁사 현재운영형태 현원 비고 탄천 탄천물재생센터 ㈜탄천환경 당직제 126 서남 서남물재생센터 ㈜서남환경 4조2교대 191 ※ 4조2교대 : 주간과 야간 운영인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 ※ 당직제 : 주간근무 인원 중 1인당직제(24시간/당일) ？ 부분위탁사(중랑·난지) 구분 위탁분야 위탁사 현재운영형태 현원 비고 중량 현대화시설 GS건설외3개사 4조2교대 20 탈수,건조,분뇨 ㈜대양엔바이오 건조:4조2교대 탈수,분뇨:당직제 42 난지 탈수,건조,소각,분뇨 ㈜대양엔바이오 4조2교대 46 Ⅲ 근로조건 적정성 검토 용역 시행 결과 ？？ 근로조건 적정성 파악을 위한 용역 시행 ？ 용 역 명: 위탁시설 소요인력 및 위탁비용산정 용역 ？ 용역기간: 2018. 10. ~ 2018.12. ？ 용 역 사: 한국 민간위탁 경영 연구소 ？？ 탄천물재생센터 근무적정성 용역 결과 ？ 일근직은 근로시간은 준수하고 있으나, 교대직은 당직제로 운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시 근로시간이 초과되어 개선 필요 - 탄천환경 교대직 근무형태 구 분 근무시간 주52시간 비 고 4인교대 주 65시간 위반 13.5시간 초과 5인교대 주 61시간 위반 9.1시간 초과 6인교대 주 58시간 위반 6.1시간 초과 ？ 검토결과: 현장직 직원 20명 증원 필요 부서 현 재 개 선 추가 사무 현 장 사무 현 장 계 주간 주·야 (당직) 비번 계 주간 교대(4조2교대전환) 주간 야간 비번 수처리1과 17 6 4 1 1 17 8 4 1 1 2 2 수처리2과 6 4 1 1 8 4 1 1 2 2 수처리3과 5 3 1 1 7 3 1 1 2 2 전기보수과 6 4 1 1 8 4 1 1 2 2 자동제어과 4 2 1 1 6 2 1 1 2 2 오니처리1과 6 5 3 1 1 6 7 3 1 1 2 2 오니처리2과 5 3 1 1 7 3 1 1 2 2 오니처리3과 4 2 1 1 6 2 1 1 2 2 자원재생과 8 4 2 2 12 4 2 2 4 4 계 23 41 25 8 8 23 69 25 10 10 20 20 ？？ 서남물재생센터 근무적정성 용역 결과 ？ 현장교대직의 경우도 4조2교대 실시(44.8시간)로 주 52시간 준수로 현행 유지 부서 현재 사무 현장 계 일근 교대 (4조2교대) 자동제어과 6 7 3 4 수처리1과 8 17 9 8 수처리2과 17 9 8 전기과 8 4 4 오니처리1과 10 17 5 12 오니처리2과 13 5 8 자원재생과 15 3 12 환경처리과 14 6 8 폐기물처리과 12 4 8 계 24 120 48 72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현재의 일근직원의 현원은 유지하고 교대직원을 증원함에 따라 일근직원의 추가 감축요인 확인 필요 - 공단화 추진 시점에 추가 인력 충원에 따른 향후 공단 인력에 부담 작용 ？ 대책검토 -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탄천물재생센터의 적정한 근무형태를 위한 우리시 직원의 현장 합동근무를 통한 현황 파악 필요 - ㈜탄천환경측과 인원 증원에 대한 조정 협의 실시 Ⅳ 현장근무 및 향후 계획 ？？ 현장근무 계획 ？ 목 적: 주 52시간 근무 인력증원 용역결과 타당성 확인 ？ 근무기간: 2019. 9. 18(수) ~ 19. 9. 23(월)(4일간- 필요시 연장) - 근무시간 : 주간(09:00 ~ 18:00) ？ 근무일정: 탄천(2일), 서남(1일), 중랑(1일) 난지(1일) ？ 합동근무자: 물산업혁신팀(강승곤, 박근희, 김병용, 김수진) 물재생기전팀(김종희, 이상봉, 김익동) 공단추진팀(이윤수, 심인혜, 김경택) ※ 공단추진팀 공단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실사 ？ 점검방법: 물재생센터 근무 형태 및 근무인력 적정성 비교 검토 - 현장 근무자와 2인 1조로 현장근무(점검일지에 따른 순찰등) 실시 현 장 18일 (수요일) 19일 (목요일) 20일 (금요일) 23일 (월요일) 탄천 탄천 난지 서남 중랑 수처리1과 강승곤 이윤수 강승곤 수처리2과 김종희 이윤수 강승곤 수처리3과 이윤수 김경택 전기보수과 김수진 김수진 자동제어과 김수진 오니처리1과 김병용 심인혜 김병용 박근희 오니처리2과 김익동 강승곤 이윤수 오니처리3과 김병용 자원재생과 이상봉 ？？ 물재생센터 협조 사항 ？ 합동 근무자와 2인 1조 배치 협조 ？ 현장 근무를 위한 안전장비(헬멧, 귀마개)등 제공 ？ 실사인원을 점심 제공(유상) ？？ 향후 계획 ？ ‘19. 9. 탄천 물재생센터 관계자들과 인력 증원 협의 조정 ？ ‘19.10. 탄천 물재생센터 인력 충원계획 수립 ？ ‘19.10. 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반영(탄천) ？ ‘19.12. 인원 채용절차 진행(탄천). 참 고 : 1. 중랑 물재생센터 부분위탁사 인력검토용역 결과 1부. 2. 난지 물재생센터 부분위탁사 인력검토용역 결과 1부. 끝. [ 참고 1 ] ？？ 중랑물재생센터 부분위탁사 ？ 위탁시설 소요인력 및 위탁비용산정 용역 : 2019. 06 - GS건설등에서 위탁한 현대화시설은 노동법 준수(4조2교대) - 대양엔바이오에 위탁한 시설중 건조시설은 근로시간 준수(4조2교대) - 슬러지 탈수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당직제로 운영중이며 · 탈수업무는 일근직(+4) 4조2교대를 위한 교대직(+6)을 추가하고 · 분뇨업무는 일근직(+6)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교대직(-2)로 조정 ※ 당직제일 경우 최대 주 64시간 근무 ？ 용역결과 정리 ( 증 14명 ) 위탁분야 위탁사 현장 운영형태 인력 현원 조정인원 현재 개선 계 일근 교대 계 일근 교대 추가 현대화시설 GS건설 외3개사 4조2교대 유지 20 8 12 20 8 12 - 소계 20 8 12 20 8 12 - 건조시설 ㈜대양 엔바이오 4조2교대 유지 15 3 12 15 3 12 - 탈수시설 (관리인원 3명포함) 당직제 4조2교대 14 4 10 24 (+10) 8 (+4) 16 (+6) 10 분뇨처리시설 당직제 4조2교대 13 3 10 17 (+4) 9 (+6) 8 (-2) 4 소계 42 10 32 56 (+14) 20 (+10) 36 (+4) 14 [ 참고 2 ] ？？ 난지물재생센터 부분위탁사 ？ 위탁시설 소요인력 및 위탁비용산정 용역 : 2019. 07 - 교대직의 경우 4조2교대 실시로 근로시간은 준수하고 있으나, - 일근직은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 7명을 증원함. ？ 용역결과 정리 ( 증 7명 ) 위탁분야 위탁사 운영형태 인력 현원 조정인원 현재 개선 계 일근 교대 계 일근 교대 추가 행정업무등 ㈜대양 엔바이오 4조2교대 유지 4 4 6 (+2) 5 (+2) 2 슬러지 탈수· 건조·소각시설 4조2교대 유지 30 6 24 33 (+3) 9 (+3) 24 3 분뇨처리시설 4조2교대 유지 12 4 8 14 (+2) 6 (+2) 8 2 계 46 14 32 53 (+7) 20 (+7) 32 7 ？ 난지사업소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6명 증원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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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1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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