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정책과-2239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도형태 정대득 박태주 이기완 09/06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96번, 김병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696번 54. 최근 5년간 연도별 노점 유형별 허가현황 및 향후 계획, 최근 5년간 노점에 대한 유형별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최근 5년간 노점에 대한 유형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 최근 5년간 연도별 노점허가 현황 및 향후 계획 ○ 최근 5년간 연도별 노점허가 현황(붙임1) ○ 향후 노점관리 대책 -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 및 거리가게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18. 6. 28.) 하고, ’19년부터 “거리가게 도로점용 허가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음 - 본 정책은 신규 거리가게는 억제하고 기존 거리가게(6,522개소) 대상으로 우선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거리가게 3,500여 개소(기허가1,690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우선 시행·추진하고, 위치 부적정 등 허가가 불가한 거리가게는 점진적으로 이전 또는 철거, 허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비할 계획임 ※ 거리가게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9월 계 허가 무허가 계 허가 무허가 계 허가 무허가 계 허가 무허가 ▶ 거리가게 감소(연평균 △4.5%) 원인 : 온라인 구매 경향, 편의점 증가, 신용카드 미사용 등 □ 최근 5년간 노점에 대한 유형별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 최근 5년간 노점 민원발생 현황(붙임2) ○ 민원발생 조치 - 보도내 상품진열, 무단 점용 등의 민원으로 경중에 따라 계도 및 과태료(변상금)부과(붙임5), 강제정비 시행(붙임6) □ 최근 5년간 노점 등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 단속실적 : 거리가게 단속건수(붙임3), 적치물 단속건수(붙임4) ○ 조치내역 :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붙임5), 명도집행 및 강제정비(붙임6) 붙임 : 최근 5년간 연도별 노점허가 현황 등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보도환경팀장 정 대 득 ☎ 2133-2430 주무관 도 형 태 작 성 일 : 2019. 9. 4.
18627029
20210929065157
본청
보행정책과-2239
D00000381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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