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2040 결재일자 2019.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영희 강철규 하상문 09/02 이정화 협 조 하수정비팀장 代조장환 하수관리팀장 이한복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노후 하수관로 정비·관리 계획 2019. 9.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관리 계획 노후 하수관로를 효과적으로 정비·관리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하수도 선진도시로 도약 1 하수관로 시설 현황 (´18.12월 기준) □ 형태별 현황 (단위 : km) 총 연장 형태별 개거, 측구등 비고 계 원형관로 사각형거 10,728 10,613 9,171 1,442 115 ※ 4개(중랑, 난지, 탄천, 서남)처리구역, 163개 배수분구, 748개 소구역으로 관리 중 □ 경과년수별 현황 (단위 : km) 총 연장 10년 미만 10년~ 20년 미만 20년~30년 미만 30년 이상 10,728 1,858 1,437 1,690 5,743 (17%) (14%) (16%) (53%) 2 검토배경 및 문제점 ？？´15~20년까지 4,596억원의 예산을 투입 선제적 조사·정비 추진(도로함몰 예방사업) ○ 30년이상 노후 하수관로 조사 2,720㎞(전체관로의 25.4%), 정비 308㎞ ○ 하수도로 인한 도로함몰 ´16년 48건 → ´18년 15건으로 69% 감소 ？？ 향후 매년 120㎞씩 증가되는 30년이상 노후관로와 30년 미만 불량관로 산재 ⇒ 효율적인 조사·관리 및 정비방식의 전환 필요 ○ 한정된 예산으로 현재와 같은 대규모 조사·정비를 지속하기는 어려움 ○ 기존 정비방식의 한계, 고품질 하수관로 구축을 위해 소규모 집중형으로 정비방식 전환 필요 3 그간 노후 하수관로 정비 주요 추진사항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 연평균 190㎞ 정비 / 2,900억 원 구분 평균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연장 (㎞) 196 167 194 210 250 160 181 210 사업비 (억원) 2,968 2,598 3,030 3,138 3,069 2,583 2,308 4,053 ※ 침수해소사업, 노후불량관로 정비사업, 사유지통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도로함몰 사업 제외) ？？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일제 조사 및 정비 (´15~´20) ○ 조사 : 30년이상 노후관로 2,558㎞(94%) 조사완료, 조사불가 250㎞ 재조사 중 - 30년 신규 도래 및 해제구역(´15~18년)내 30년이상 관로 추가 총 2,808㎞ 조사 ○ 정비 : 308㎞ (조사 결과에 따른 긴급보수 대상 관로)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정비연장(㎞) 308 85 74 75 74 사업비(억원) 4,596 839 1,111 1,391 1,255 (시비3,341, 국비940) (시비529, 국비310) (시비872, 국비239) (시비1,000, 국비391) (시비 1,255) ※ 국비확보(’17~’19년) : 940억 원 (총사업비의 23%) ※ 조사불가구간 내 불량관로 정비 물량 27㎞포함(19.9월 재조사 후 정비물량 및 사업비 최종 확정) ○ 조사 및 사업시행 효과 - 하수도로 인한 지반함몰 69% 감소 (’18년 기준) - 30년 이상 노후관로 조사결과 2.6m마다 이상개소 발견→불량정도가 심함 - 25년이하 관로 표본조사(5~25년): 년수가 경과할수록 이상개소 증가(불량비 상승) ⇒ 30년이상 관로를 우선 정비하는 것이 도로함몰 예방에 효과적 - 금회 정비에서 적용한 함몰과 직접 관련된 손상을 보수하는 부분보수 방식은 함몰예방에는 효과적 이었으나, ⇒ 단위구간(맨홀↔맨홀간) 중 일부만을 교체하였기에 배수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향후 재정비 필요 4 노후 하수관로 정비·관리 계획 ？？ 노후 하수관로 정비 기본방향 ◈ 목표 : 분뇨 직투입이 가능한 고품질 하수관로 구축 ⇒ 건강한 하수도 ○ 30년이상 노후관로 조사 및 긴급보수 마무리(~20년까지), 불량관로 지속 정비 ○ ´23부터 토구별『소구역 정비』본격 전환 고품질 하수관로 구축 ？？ 노후 하수관로 정비·관리 세부계획 단기 계획 ´20년 도로함몰 예방사업 마무리, 긴급보수 수준 불량관로 지속 정비 1. ´20년 도로함몰 예방사업 마무리, 조사불가관로 추가 조사 후 정비 추진 ○ 조사불가관로 250㎞ 추가 조사(´19.8월~9월, 자치구 시행) 후 불량관로 정비(’20년) -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검토된 관로는 자치구 주관 정비 시행(´20년 예산반영) ※ 정비대상 관로 중 굴착통제 등으로 ´20년 정비불가 구간은 이후 단위사업 등으로 추진 - 맨홀정비 및 준설 등 필요시 도로함몰 정비사업의 낙찰차액, 집행잔액 활용 ○ 조사불가 관로 원인 및 조치계획 사유별 계 CCTV주행불가 (관로내 퇴적,지장물 등) 맨홀불량 (맨홀無, 뚜겅불량 등) 조사차량 진입불가 (협소골목, 차량혼잡 등) 비고 대상(㎞) 250 54 110 86 정비예정(㎞) 27 17 6 (맨홀 4,500개소) 4 관로정비 150억 (맨홀정비 30억) ※ 정비연장은 추정물량으로 자치구별 조사결과에 따라 ´20년 정비대상 및 사업비 확정(´19.9월 중) ※ 맨홀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로함몰 사업의 낙찰차액·집행잔액을 활용 2. 긴급보수 수준의 불량관로 지속 정비 : 150~200㎞/년 ○ 자치구별 조사·정비계획에 따라 긴급보수 수준의 불량관로 지속 정비 - 단위개량사업, 하수암거 보수보강, 사유지정비 등 노후·불량관로 정비 ○ CCTV등 조사결과 ‘불량’등급 관로정비(市 사전검토후 단위사업 등 시행) 중·장기계획 소구역 정비방식으로 사업전환, 고품질 하수관로 구축 ⇒ 직투입 1. 불량+성능+수질을 종합판단 우선순위에 따라 소구역 사업시행(순위조정) ○ 사업추진 목표 : 분뇨직투입이 가능한 고품질 하수관로 구축 ○′30년까지 85개 구역, 1,107㎞ 정비 / 총 소요예산 2,939억 원 - ′23년부터~ : 연간 10~15개 구역 / 약 130㎞ / 연 3,000억 원 ◈ 토구별 『소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 ◈ ？소구역 정비 가이드라인 작성(군자-2) : ´17.12월~´19.12월 ？노후/불량관로의 본격적 정비 위한 설계 진행 : ´19.9월 3개구역 시범사업 발주 ？정비사업 전환 추진일정 구 분 2020년 2025년 2030년 노후/불량 개선 배수분구정비 진행사업(22건) 마무리 도로함몰예방 308㎞ 토구별 소구역정비 시범사업 85개소(1,107㎞) 노후·불량 하수관로 상시관리 방안 시설물 선제적·맞춤형 관리로 장수명화 1. 하수암거 : Lidar측량 및 정밀안전점검 시행, 선제적·체계적 관리 ○ 대 상 : 간선 하수암거 전구간 1,277㎞ (0.7㎥미만 관로 제외) ○ 시행방안: ´16~23년 최초 조사시행 / 5~10년 단위 반복 점검 - ´19년까지 492㎞점검(40%), ´23년 1,277㎞ 점검완료 - 소요예산 : 254억 원 (보강공사비용 별도) Lidar 측량 ⇒ 정밀안전점검 ⇒ 보강사업 시행 3D레이져 촬영 (노후불량도 진행성, 위험 사전감지) 측량결과를 분석 정밀점검, 정기점검 구분 시행 정밀점검결과 ‘C,D,E등급“ 시설물 보수보강 시행 ○ 사업효과: 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맞춤형 보수로 수명 향상 2. 30년이상 원형관로 : 특별·집중관리 및 불량관로 정비 ○ 대 상 : 30년 신규 도래 및 30년이상 중 금회 미정비 부실 관로 등 - 30년도래(´89년이후 매설관/ 연간120㎞)관로, 기조사된 30년이상 부실~불량 관로 635㎞ - 재개발등 정비구역내 주요도로상 매설 노후관로(구역지정~사업시행인가전 구역) ○ 시행방안 : 3년 주기 조사시행, 긴급보수 수준의 불량관로 정비(단위사업) - 시행(주관)기관: 관할 자치구 주관 조사 및 정비 시행 - 정비 소요예산 지원: 긴급정비 대상 관로 개량사업비 3. 20년이상~30년미만 원형관로 : 구별 상시관리 및 조사 ○ 대 상 : 20년 이상~30년 미만 하수관로 1,690㎞ ○ 시행방안 : 관할 자치구별 자체 계획을 수립 조사·관리(공동조사 중복구간 병행) ◈ 지반침하 예방 공동조사(GPR 탐사): 간선도로 6,740㎞ (500㎜이상 관로 2,449㎞) ？주요도로 GPR탐사(차량) 후 공동우려개소 사전정비(’18년~22년, 市 도로관리과 공동시행) ？시행방법 :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도로+하수 등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합동 시행 4. 하수맨홀 : Lidar를 통한 종합적 맨홀점검 시행 ○ 대 상 : 하수맨홀 105,167개소(기 점검 미시행개소) ○ 시행방안 : Lidar를 통한 맨홀 내·외부 정밀점검 및 고화질 영상자료 확보 장기연구과제 경제적·효율적 하수관로 정비지표 마련 1. 효율적 정비 및 시설물 계획 수립을 위한 정비지표·기준 정립(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스마트 관리기반 구축 ⇒ 정비지표·기준 정립 ⇒ 정비지표를 활용한 유지관리 실태분석+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최적의 사용년수, 성능기준 등 효율적 정비 및 시설물 계획 수립 ○ 하수관로 성능·실태 종합분석 ⇒ 최적의 유지관리 방법·시기 등 검토 - 법령상 규정된 내용연수 외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사용년수, 성능기준 정립 ※ 하수관로 내용연수(지방공기업법) : 하수박스 30년, 그 밖의 하수관로 20년 ◈ 해외사례 ◈ 일본 동경도 하수도 건설 및 유지관리 기준 ？ 매설년도를 정비지표로 활용 80년 이상된 하수관로 개량(내용연수 50년) ？ 20년 주기로 연간 800㎞의 하수관로 내부조사를 시행 문제점이 발견된 관로 정비 ○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수집자료 분석·예측하여 시설물 제어·운영 및 관리 ◈ 시설물의 상태파악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사업 추진현황 ？ 하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 및 하수도 노후도 평가 (지속 추진 중) ？ 하수관로 수리특성평가 분석·계획 가이드라인 작성 : ´18.10월~´19.12월 ？ 노후 하수관로 실태평가 및 유지관리이력 정보구축 : ´18.12월~´20.2월 ？ 우수토실 계측수질에 따른 실시간 차집제어 시범사업(GBC공공기여) : ´19.10월~ 5 문제점 및 극복과제 ？？ 방대한 하수관로의 최적 운영을 위한 과학적 접근과 사전적 대응 절실 ○ 제한된 예산범위와 인력으로 하수관로 전체의 세밀한 현황파악 및 관리 한계 ？？ 기존 하수관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시하천의 생태성 회복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정비 필요 ○『소구역 정비』전환에 따라 사업효과의 증대를 위해 대규모 또는 긴급하지 않은 관로의 정비는 중복투자 우려로 자제 필요 ※ 침수예방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21년까지 완료토록 예산 지원 6 행정사항 ？？ 노후 하수관로 정비·관리 계획 자치구 통보(서울시→자치구) ？？ 30년이상 조사불가구간 정비사업 2020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 30년이상 조사불가구간 추가조사 : ´19.8~9월, 자치구 ○ 추가조사결과 취합 및 정비대상 확정 : ´19. 9월, 하수설계팀+하수정비팀 ○ 정비대상구간 예산 재배정 및 사업관리 : 하수정비팀 붙임 : 1. 자치구별 노후 하수관로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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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재생계획과-12040

D000003805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