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6436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김미진 김형도 08/27 지우선 협조 경영지원팀장 김인겸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양도·양수) 신고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양도·양수) 신고 검토보고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우신버스와 우신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림 ？？ 사업계획변경(양도·양수) 신고 개요 ○ 사업계획변경: 사업 일부 양도·양수(4319번 노선 2대) ○ 양 도 인: 주식회사 우신버스 ○ 양 수 인: 우신운수 주식회사 ○ 양도·양수 일시: ‘19.9.3.(화) ○ 사업계획변경 사유: 공동배차 해제를 통한 운행관리 개선 ○ 운행계통 구분 노선 번호 요일 기 ？ 종 점 인가 대수 운행 대수 정상 대수 단축 대수 예비 대수 예비 투입 운행 거리 운행 시간 대당회수 운행 회수 배차간격 첫차 시간 막차 시간 정상 단축 최소 최대 변경 전 4319 (우신버스) 평 전원마을 - 잠실역 2(0) 2 2 0 0 0 33.3 160 6.8 0 14 8 17 4:20 23:00 토 1 1 0 0 0 160 6.8 0 7 8 17 4:20 23:00 공 0 0 0 0 0 160 7 0 0 10 17 4:20 23:00 4319 (우신운수) 평 전원마을 - 잠실역 17(1) 16 13 3 1 0 33.3 160 6.8 0 100 8 17 4:20 23:00 토 14 12 2 1 0 160 6.8 0 90 8 17 4:20 23:00 공 12 12 0 1 0 160 7 0 84 10 17 4:20 23:00 변경 후 4319 (우신운수) 평 전원마을 - 잠실역 19(1) 18 15 3 1 0 33.3 160 6.8 4 114 8 17 4:20 23:00 토 15 13 2 1 0 160 6.8 4 97 8 17 4:20 23:00 공 12 12 0 1 0 160 7 0 84 10 17 4:20 23:00 ？？ 양도·양수 적합성 검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대수 충족 여부: 충족 - 4319번(2대) 양도？양수 후 우신버스 133대, 우신운수 90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상의 최소 보유대수 40대 초과 ○ 차고지 면적 확보 여부: 충족 - 우신운수 2대 양수 후 인가대수는 90대로(3,168㎡ 필요) 방배동 및 풍납동 차고지 주차면적 5,894㎡ 확보하여 충족 ○ 사업계획변경 신고 적합 여부: 적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 이사회 의결서, 양도？양수증명서(계약서 대체), 노선도 구비하여 적합 ○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여부: 해당 없음 -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실형 집행 2년 미만 등 - 조회대상: 조희삼(대표이사), 조상현(대표이사), 조혜전(대표이사) - 조회결과: 해당 없음(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 검토결과: 수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및 시행규칙 제35조의 양도？양수 관련 사항 등 법적 기준을 충족 ？？ 향후 추진사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수리 통보 : ’19.8.29.(목) ○ 양도？양수 및 운행개시 : ‘19.9.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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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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