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7829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38세금징수3팀장 세무과장 박인옥 연인숙 08/12 代구소영 지방세 차세대 정보화 추진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2019. 8. 재 무 국 (세 무 과) 귀 국 보 고 서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지방세 차세대 정보화 추진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 여 행 자 : 2명 () ○ 여 행 국 : 덴마크(코펜하겐), 스웨덴(스톡홀름), 노르웨이(오슬로,베르겐) ○ 여행기간 : 2019. 7. 15(월) ~ 7. 24(수), 8박 10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 총괄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작성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 개요 출장목적 ○ 지방세 운영에서의 대민 서비스 혁신 및 데이터 기반의 세원관리 등 방문국의 혁신적인 정보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리시 차세대 정보화 추진 발전방향 모색 ○ 세금신고 및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북유럽 주요 도시의 세무서 민원센터를 현장 답사하여 2020년 자치구내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를 위한 운영환경 구축 시 활용 출장기간 ○ 2019. 7. 15.(월) ~ 2019. 7. 24.(수), 8박 10일 출 장 국 ○ 덴마크(코펜하겐), 스웨덴(스톡홀름), 노르웨이(베르겐, 오슬로) 방문기관 지역 방문기관 덴마크 (코펜하겐) GATE21(스마트시티 클러스터 덴마크 사무국) Jyske Bank 코펜하겐 세무서(Copenhagen Tax Office) 현장 견학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International Taxpayer Rights Institute) 자치단체협의회 (Swedish municipalities and county councils) 시정분석진흥위원회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municipal analyzes) 스톡홀름 세무서(Stockholm Tax Office) 현장 견학 노르웨이 (베르겐, 오슬로) 베르겐 시청 재무부(Bergen Commune Finance Department) 베르겐 세무서(Bergen Tax Office) 현장 견학 이노베이션 노르웨이(Innovation Norway) 오슬로 세무서(Oslo Tax Office) 현장 견학 여행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비고 재무국 세무과 나. 여행결과 요약 ○ 방문한 북유럽국가들의 납세문화는‘평등’과‘신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행정이며 시민에게 급부와 부담에 대한 행정을 (연금,건강,세금) 서비스센터 한 곳에서 시스템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현장의 설명을 듣고 우리시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에 접목할수 있는 부분을 비교하면서 사전 준비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고 ○ 핀테크를 활용한 구글페이,애플페이,스마트시계를 활용한 간편 납부방법등 다양한 납부매체와 그 외 주차, 폐기물관리 등 스마트시티를 위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 지방자치협의회 및 시정분석위원회 등에서는 시정활동의 핵심지표 5천개를 선정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기관의 다양한 정책 활용 효과를 비교 분석 지원함.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별도 첨부 자료> 1.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별첨) 2. 수집자료(별첨) 3. 현지 네트워크 구축현황 (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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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7829

D000003790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