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8233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온순현 김형도 오희선 이원목 06/17 고홍석 협 조 남산순환버스 한정면허 갱신결정보고 2019. 6.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남산순환버스 한정면허 갱신결정보고 남산순환버스 02, 03, 05번의 한정면허기간이 ’19.6.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한정면허를 갱신하여 남산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함 1 남산순환버스 개요 ？？ 한정면허 인가내역 ○ 업체명 / 대표이사 : 북부운수(주) / 최윤준 ○ 주사무소 :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230 ○ 노선 및 대수 : 3개노선(남산 02번, 03번, 05번) 12대 - 한정면허 인가는 12대이나, 일반면허 2대를 포함하여 14대로 운영 ○ 면허기간 : 2016.7.1.~2019.6.30.(3년) - 최초면허 : 2003.6.10.~2005.6.30.(총5회 갱신) ○ 운행계통 노선 번호 기 점 종 점 인가 대수 인가 거리 운행 시간 총운행 횟 수 배차간격 첫차 시간 막차 시간 02 남산서울타워 남산서울타워 6 16 60 55 8~12분 07:00 23:30 03 남산서울타워 남산서울타워 4 14 55 48 18~22분 07:00 23:30 05 남산서울타워 남산서울타워 4 11.2 50 52 17~21분 07:30 23:30 ※ 03번 4대중 2대는 일반면허 ？？ 운행현황 ○ 관광객 중심의 노선으로 평일보다 토요일, 공휴일 이용승객이 많음 노선 번호 일평균 승객수 대 당 승객수 서울타워 승객비율(%) 평 일 주 말 평 일 주 말 평 일 주 말 02 3,549 5,191 710 865 15.8 23.3 03 1,785 2,948 446 590 33.6 40.9 05 2,565 3,829 641 766 40.0 43.5 ※ 토, 공휴일 : 03번과 05번에 인가대수 이외 타노선 예비차량 각각1대씩 추가투입 ○ 지난 한정면허 운송협약 관련한 위반사항 없음 - 수익금 관리, 배분정산 : 운송수입금공동관리 시행 - 운행요금 : 서울시 요금정책에 따라 요금 조정, 적용(현 1,100원(카드)) - 운행평가 및 경영평가 : 시내버스업체 평가 시행 - 근로자 후생복지 : 북부운수 타 노선과 동일한 복지 시행 - 기종점내 기사 휴게시설 운영 : 기사 휴게시설 설치 2 한정면허 갱신 신청사항 ？？ 한정면허 관련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한정면허)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한정면허 갱신 신청내용 ○ 신 청 자 : 북부운수(주) 대표이사 최윤준 ○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230 ○ 면허기간 : ’19.7.1.~’25.6.30.(6년간) ○ 운행계통 : 3개 노선 12대 3 검 토 의 견 ○ 우리시의 관광명소인 남산을 방문하는 시민 및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편의를 위하여 순환버스의 계속적인 운행이 필요 ○ 면허갱신을 신청한 북부운수(주)는 ‘순환버스 운영협약서’ 제3조 (한정면허 신청 및 부여)에 의거 사업이행조건에서 정한 중대환 위배사항(‘협약의 해지’사항에 해당하는 각호)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한정면허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 다만, 북부운수(주)에서는 6년 기한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향후 남산이용승객 추이,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휴게공간 마련, 노선입찰 가능성, 지역 및 운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년 연장(’19.7.1.~’20.6.30)으로 처리 4 향 후 일 정 -+ ○ 남산순환버스 한정면허 갱신결정 : ’19.6.17 ○ 남산순환버스 운영협약체결 : ’19.6.2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 ’19.6.24 붙임 : 순환버스 운영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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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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