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8606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양지윤 이희향 이진형 07/29 김성보 협 조 ‘19년 제6차 청년주택 운영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9. 7.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년 제6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19년도 제6차 청년주택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7. 26.(금) 10:00 ~ 12:00 □ 장 소 : 본관 8층 간담회장2 □ 참석자 :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13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11명) ？ 안 건 : 청년주택 최초임대료 산정 관련 자문 3건 - - - ？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진 행 10:00~10:05 5‘ ？？ 개회 및 진행안내 역세권사업팀장 10:05~10:10 5‘ ？？ 인사말씀 및 안건상정 위원장 10:10~11:50 110‘ ？？ 사업자 초기임대료 요청안 및 서울시 임대료 산정안 보고 및 자문 위원장 (안건보고 : 담당팀장) 11:50~12:00 10‘ ？？ 정리 및 폐회 위원장 3 자문회의결과 ①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안건 ○ 최초임대료 책정 관련: - - ○ 사업자요구 및 서울시 제시안 비교 구 분 사업자 요구안 서울시 제시안 비고 임대료비율 특별공급 일반공급 임대보증금 비율 특별공급 최소 30%적용 3가지 유형 일반공급 전월세전환율 - 자문결과를 반영한 건축임대료 산정안 : 붙임 참조 ②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안건(재 자문) ○ 최초임대료 책정 관련: - ○ 사업자요구 및 서울시 제시안 비교 구 분 사업자 요구안 서울시 제시안 비고 임대료 비율 특별공급 일반공급 임대보증금 비율 특별공급 최소 30%적용 3가지 유형 일반공급 전월세전환율 - 자문결과를 반영한 건축임대료 산정안 : 붙임 참조 ③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안건(재 자문) ○ 최초임대료 책정 관련: - - ○ 사업자요구 및 서울시 제시안 비교 구 분 사업자 요구안 서울시 제시안 비고 임대료 비율 특별공급 일반공급 임대보증금 비율 특별공급 최소 30%적용 3가지 유형 일반공급 전월세전환율 - 자문결과를 반영한 건축임대료 산정안 : 붙임 참조 ③ 기타 논의사항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자 측의 사업성은 높이고, 실 수요자인 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검토 ○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논의와 더불어 실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저감시켜주는 방안 검토 4 향후 추진계획 ○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와 표준협약 체결 ○ 건축허가에 따른 협약서 체결내용을 허가조건 부여 5 행정사항 □ 회의참석위원 수당 및 다과비 지급 ○ 참석수당(외부위원): 총 1,650,000원(150,000 × 11) ○ 문구 및 다과비: 280,000원(사무용품 및 음료비 등) ○ 예산과목: 다양한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공급확대(국민),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1. 자문회의 회의상정 자료 1부 2. 최초임대료 조정안(자문결과) 각 1부. 3. 참석자 서명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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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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