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9162 결재일자 2019.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김다은 김현숙 최현정 송호재 07/12 代김태희 협 조 의류제조업 샘플패턴 활성화 지원계획 2019. 7.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의류제조업 샘플？패턴 활성화 지원계획 열악한 의류제조업계의 국내？외 일감수주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의류제조공정의 주요단계인 샘플？패턴부문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및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및 15조(공동사업의 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추진필요성 ○ 국내 의류제조업체가 공임 상승 등 영향으로 국내외 패션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의류제조업계 혁신성장 유도 위한 새로운 방안 필요 - 단순 보조금 지원으로는 산업활성화 기대곤란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부문을 발굴하여, 인프라 혁신？역량강화 등 통해 제조업 역량제고 방안 필요 ○ 따라서, 경쟁력있는 샘플？패턴 집적지에 대해 집중지원하여 국내외적으로 시장규모가 확대 추세인 디자인 주도의 고부가가치 일감수주 도모 - 기존의 정책적 지원은 봉제 임가공업체 또는 패션디자이너 지원에 집중해, 양측의 매개자 역할인 샘플·패턴에 특화한 지원 시 시너지효과 기대 - 글로벌 패션시장의 주요 트렌드가 소비자 수요맞춤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패션의류 봉제공정의 시작단계인 샘플？패턴 중요성 증대 작 성 자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 ☎2133-8761 패션지원팀장:김현숙 ☎8787 담당:김다은 ☎8785 2 현황 및 환경분석 ？？ 의류제조업 샘플？패턴 업체현황 ○ 국내 사업자등록 의류제조업체 중 샘플？패턴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1.8% 수준이며, 대다수 업체는 샘플？패턴사를 직접 고용해 운영 중임 - 대규모 상권에 인접시 유리해, 패턴업체 95.7%, 샘플업체 93%가 서울에 소재 ？ 다만, 샘플 및 패턴은 의류제조 공정상의 구분임에 따라, 업종별 공식 통계는 없어 전화 샘플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산한 수치임(출처:산업부, '17년 봉제업체 실태조사) ○ 서울의 등록 의류제조업체 중 샘플？패턴 전문업체는 약 7.4%(약 1,130개소)이며, 자치구 중에서는 중구가 제1위의 집적지임 ○ 세계적으로 샘플？패턴 제작에 IT기술 접목 등을 통해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중이나, 소규모 전문업체는 열악한 업체 여건상 자체개선 기대곤란 - 장비 연식 10년 초과한 노후 업체 : 샘플 47.3%, 패턴 33.8% ？？ 그간 의견수렴 경과 ○ 국내 의류제조업체 경쟁력 강화 위해 샘플·패턴부문을 활용하여 디자인 주도형 하이엔드 패션시장의 고부가가치 패션시장에 대한 공략 필요 ('18.11.16. 도심제조업 관련 자문 : ○ 샘플？패턴 부문은 업계특성상 협의체 등을 통한 조직화 및 협업화 수준이 낮아, 정책적 지원 통한 활성화 긴요 (’19.2.~3. 전문가 자문 회의) - 우수 기술력의 샘플？패턴 전문업체 집적지역에 대해 시범지원 후 성과에 따라 업계 전반 확대 추진 ○ IT기술을 접목한 샘플？패턴 공정혁신을 통해 디자인 주도 산업성장 기반 마련 및 청년인력 신규유입을 위한 유인으로 가능 (’19.4. 업계 관계자 자문) 3 '19년 추진계획 ？？ 기본방향 ？(목표) 샘플？패턴 부문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양방향 지원사업 통해 패션시장 트렌드에 신속대응 가능 및 의류제조업계 일감 확대 ？(대상) 관련 인프라 및 일감 확대 등 우수성과 기대가능한 샘플？패턴 집적지 대상으로 시범사업 우선추진 후 단계별 확산 ？(방법) 경쟁력 및 기술력 향상 집중지원, 성과에 따라 단계별 지원확대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9. 7~12월(市와 사전협의 및 승인 후 1년 범위내 조정가능) ○ 지원내용 - 자본보조사업 : 샘플？패턴 특화 인프라 구축, 디지털？자동화장비 비용 등 지원 - 경상보조사업 : 샘플？패턴 기술·품질관리 개선, 홍보·마케팅 사업비 등 지원 - 다만, 시비 보조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치구 자체부담으로 함 ○ 추진방법 : 집적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하고 자치구에서 사업시행 ○ 기본 추진절차 구분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요청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시기별 모니터링 ？ 사업집행 결과보고 ？ 종합평가 및 정산 수행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시？구 자치구 서울시 ○ 지원규모 : 총 12억원(자본보조 6억원, 경상보조 6억원) ○ 지원대상 : 샘플패턴 집적지 (※ 집적지 시범사업 시행 후 타 자치구 확산) ※ 시범사업 시행지역 검토 국내 최대 패션시장인 동대문상권 인근지역은 원？부자재 공급망, 신속한 유통시스템, 패션 디자인 부문 인프라가 인접하여 고부가가치 의류의 다양한 디자인 수요에 신속 대응 가능 서울시에서는 중구가 1순위 샘플 및 패턴 전문 업체 집적지이며, 타 자치구(강남구 등)에 소재한 샘플？패턴 업체들도 임대료 인상 등의 이유로 중구로 이전하는 추세 ？？ 추진 과제 ①인프라 개선으로 샘플？패턴실 생산성 제고 ○ 디지털 샘플？패턴 제작시스템(CAD/CAM) 공용재단실 구축 - 샘플용 패턴 재단실 구축 통해 소량생산 봉제업체 및 디자이너 공정효율화 ○ 3D 가상 샘플 제작시스템 등 첨단ICT 기술접목 시스템 도입 3D 샘플 제작 소프트웨어 CAD 프로그램 CAM(패턴 자동재단기) ②샘플·패턴 기술혁신 및 역량강화 ○ 디지털 패션 교육 및 고품질 의류제조 기술 프로그램 교육 지원 ○ 산학연계 통한 디자인 주도의 다품종 소량 생산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 ICT 접목 온？오프라인 제조공정 자동화·효율화 사례교육 및 역량개발 등 ③글로벌 홍보·마케팅으로 일감수주 확대 ○ 패턴？샘플 업체 협업화 및 공동 브랜드 개발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일감수주 마케팅？홍보 - 샘플？패턴업체와 국내？외 디자이너 협업 통해 수주상담회 참가 등 ○ 샘플·패턴 맞춤형 주문 온라인 시스템 구축 4 추진체계 및 관리 ？？ 추진주체 및 역할분담 ○ 서 울 시 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 성과관리 및 집행정산 ○ 자 치 구 제안서 제출, 사업 집행？점검, 시？주관기간 간 행정지원, 실적평가·결과보고 ○ 주관기관 사업실행, 사업비 집행, 추진실적 보고(필요시) ？ 패턴？샘플 지원업무 수행경험 및 능력, 전문성 등 보유한 민간전문기관 선정가능 ？？ 보조금 집행 및 관리 ○ 보조금 교부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 준수 - 사업계획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비 사용은 불가하며, 목적 외 사용금액은 환수 조치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제작하는 팸플릿 등 각종 안내서와 홍보자료 등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임을 명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지 ○ 보조금 계정관리 및 회계관리 철저 - 관련법령과 지침 등에 따른 보조금 관리 필요 - 보조사업자는 별도의 계정 구분을 통해 보조금 회계 관리 필요 - 지출시에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 집행관리 철저 - 보조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 지출 불가 - 보조금은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의 이월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보조금 사업관리 및 평가？정산 - 보조금 사업 중간 성과점검 및 중간보고 실시 (’19. 10월~11월)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회계 연도 종료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제출 - 정산 집행과정에서 필요시 현장조사 또는 추가 자료를 통해 보완 요청 ？？ 추진성과 점검 및 공유 ○ 성과관리체계 - 사업제안 단계에서 맞춤형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별로 명확한 성과목표 설정 의무화 ？ 분야 : 패션？봉제, 유통, 홍보？마케팅, IT융복합, 협동화 전문가 등 ？ 방법 : 민？관？학 관련기관, 패션봉제 업계, 기타 전문기관 추천요청 및 협업 (SBA유통지원센터, 중진공, 50+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 협업) ？ 시기 : 사업 추진계획 승인 전까지 풀 구성 -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목표달성 방법？일정 구체화 ？ 성과계획 구체화된 사업에 한해 市에서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진행 중간점검 - 점검기간 : ’19. 10~11월 - 점검방법 : 2~3명 점검팀 구성, 현장방문(시？디자인재단 등) - 점검내용 : 당초 사업계획 및 목적 준수여부, 보조금 지침 등 이행 점검 ？？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당초 계획대로 미집행 시 보조금 환수 조치 ○ 추진 성과 공유회 개최 - 일시/장소 : ’19.12월 / 서울시청 무교청사 3층 교육장 (예정) - 주요 내용 : 추진성과 공유, 후속 사후관리 방안 등 의견공유 ※ 점검 기준 및 방법, 성과공유회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 수립？시행 6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샘플？패턴 활성화 지원사업 : - 예산과목 :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샘플？패턴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 향후일정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 요청 : ’19. 7월 ○ 사업 실행계획 제출(자치구) : ’19. 7월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19. 7월 ○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시？구 합동) : ’19.11월 ○ 추진성과 확인 및 성과공유회 개최 : ’19.12월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 ~ ’20. 1월 ○ 추진실적 평가 및 반납조치 : ~ ’20.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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