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413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구혜선 신은정 07/11 최승대 서울특별시 외국인노동자센터(양천, 금천)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9. 7.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특별시 외국인노동자센터(양천, 금천)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외국인노동자센터(양천, 금천)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17.1.1.~’19.12.31.) 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및 제12조(재계약) ○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 (외국인주민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업무의 위탁) ？？ 추진방향 ○ 재위탁 대상기관의 적정성 및 역량 평가를 위해 위탁기간 추진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의기준 마련하여 평가 ○ 수탁기관의 역량 및 적정성 심의를 위해 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 추진현황 ○ 현법인 민간위탁(공개모집) : ’17.1.1.~’19.12.31. ○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수립 : ’19. 5. 9. ○ 민간위탁 운영평가심의위원회(예정) : ’19. 7. 16. ※ 심의평가 결과 재계약 ‘적정’일 경우,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Ⅱ 위탁현황 ？？ 센터개요 ○ 센터 현황 연 번 시 설 명 운 영 기 관 (대 표 자) 소 재 지 개 설 일 위 탁 기 간 1 금천 사회복지법인 티뷰크복지재단 (이 선 옥) 금천구 가산로 129 금천누리종합 사회복지관 3층 ‘07.05.04 ‘17.1.1~‘19.12.31 2 양천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강 순 모) 양천구 목동동로 12길 59 신목종합사회복지관 3층 ‘09.04.01 ‘17.1.1~‘19.12.31 ○ 예산규모 : 485,589천원(’19년, 민간위탁금) - 양천 : 249,979천원 / 금천 : 235,610천원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관리 ○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 상담지원 : 임금·노무 등 법률상담, 생활 편의 상담 등 - 교육지원 : 한국어, 컴퓨터, 기타 직업교육 등 - 기타지원 : 문화행사, 의료지원, 지역사회연계 지원 등 ○ 센터직원 채용 등 인사, 회계운영, 시설 관리 등 센터 관리 전반 ？？ 위탁 예정기간 : 2020. 1. 1. ~ 2022.12.31.(3년) Ⅲ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하며, 위원장은 심의당일 위원 중 호선 ※ (참고)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에 의거 위원회는 6~9명 이내로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심의내용 ○ 심의기준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른 정성평가 분야 3개 영역 - 세부기준 구 분 심의항목(세부기준) 배 점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공공위탁사무 수행의 적합성 및 책임성 - 수탁기관의 신뢰도 및 사회적가치 기여도 등 ○ 인력 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종사자 정원관리,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근로조건, 정규직 비율,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등 ○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 법인의 재무구조, 재정 적정성 등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회계처리규정준수 여부 등 30 사업수행 능력 (운영실적의 적절성) ○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각종 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 효과 등 ○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 신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적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도 ○ 위탁 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 - 위탁시설 적정 관리 및 안정성 확보 여부 등 50 향후 운영계획 적정성 ○ 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 비전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 ○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20 합 계 100 ○ 심의방법 : 사업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사업 수행 적합여부 평가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재계약 대상 기관의 제안 설명,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평가(각 10~15분 내외) - 위원별 평가표에 의한 개별심사 후 합계 - 최종 점수 평균이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Ⅳ 행정사항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비용 : 1,050천원 ○ 심사위원회 심사 수당 : 900천원 (150천원×6명) ○ 기타 부대비용 : 150천원(회의자료 인쇄, 다과 등)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추진일정 ○ 평가위원회 선정결과 발표 ○ 시의회(제288회 임시회) 동의 및 보고 ○ 민간위탁 계약비용 및 협약서 심사 ○ 위·수탁 협약 체결 : : : : ’19. 7월 말 ’19. 8월 ’19. 9월 ’19. 10월 붙 임 : 1. 민간위탁 심의 점수표 1부. 2. 평가점수 집계표 1부. 3. 의결서 1부. 4.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참석확인 및 지급수당 청구서 1부. 5. 청렴서약서 1부. 끝. (붙임 1) 민간위탁 심의 평가표 ？？ 심의대상 : ？？ 심의분야 및 내용 구 분 심의항목(세부기준) 배 점 평점 정 성 평 가 (100)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공공위탁사무 수행의 적합성 및 책임성 - 수탁기관의 신뢰도 및 사회적가치 기여도 등 ○ 인력 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종사자 정원관리,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근로조건, 정규직 비율,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등 ○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 법인의 재무구조, 재정 적정성 등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회계처리규정준수 여부 등 30 사업수행 능력 (운영실적의 적절성) ○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각종 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 효과 등 ○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 신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적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도 ○ 위탁 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 - 위탁시설 적정 관리 및 안정성 확보 여부 등 50 향후 운영계획 적정성 ○ 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 비전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 ○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20 총 점 100 2019. 7. 심의위원 : (인) (붙임 2) 적격자심의 평가종합표 ？？ 심의대상 : ？？ 위원별 평가 점수표 정성평가 비고 소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 종합 심의 결과 총점 평균 심의결과 비고 ※ 적격 : 평균 70점 이상 위 평가 점수를 확인합니다. 2019. 7. .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붙임 3) 의결서 ？？ 의결일시 : 2019. 7. 30. 14:00~ ？？ 의결장소 : 글로벌센터 회의실 401호 ？？ 심의 및 의결내용 시 설 명 소재지 위탁운영체 대표자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양천구 목동동로 12길 59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강순모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금천구 가산로 129 사회복지법인 티뷰크복지재단 이선옥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합니다. 2019. 7. .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붙임 4) 적격자 심의위원회 참석확인 및 지급수당 청구서 2019. 7.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작 성 자 : (인) 확 인 자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 승 대 (인) (붙임 5) 청 렴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서울특별시 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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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8413

D000003756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