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5240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익중 배정희 代구소영 07/09 이병한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지방소득세 징수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19. 7. 재 무 국 (세 무 과) 지방소득세 징수 유공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처리 등에 기여한 유공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표창장 수여 대상) ○ ’19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서울시 인사과-3798, ’19. 2. 1.) ○ ’19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계획 (세무과-6612, ’19. 3. 25.) ○ ’19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계획 (세무과-8925, ’19. 4. 19.) ？？ 표창 개요 ○ 표창 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 인원 : 지방소득세 담당 공무원 10명 (市 1명, 區 9명) - 시 1명 : 시 세무과 소속직원 중 1명 선발 - 구 9명 : 자치구별로 1명씩 추천받아 심의를 거쳐 표창대상자 9명 선발 ※ 표창 인원(지방소득세) : ‘17년 25명, ’18년 10명, ‘19년 10명 ○ 표창 시기 : ’19. 9월 중 ○ 선발 대상 - ‘19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처리에 기여한 시？자치구 공무원 -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전환 준비에 기여한 자치구 공무원 ○ 추진 절차 - 재무국 공적심의 의결을 거처 인사과 공적심의 의뢰 및 표창 수여 자 치 구 ？ 세 무 과 ？ 세 무 과 ？ 인 사 과 ？ 시？자치구 대상자 추천 (7.19.까지) 대상자 선정 (7.31.까지) 재무국 공적심의 (8. 9.까지) 서울시 공적심의 (9월 중) 표창 수여 (9월 중) ？？ 표창 대상자 선발 기준 ○ 시 : 지방소득세 징수업무에 기여한 공무원 1명 선발 ○ 자치구 : 다음 3가지 기준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상위 9명 선발 - (기준1) 추천 마감일 현재 지방소득세 담당자로서 연속해서 지방소득세 담당 기간이 3년 이상 15점, 2년 이상 10점, 2년 미만 5점 부여 - (기준2)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전환 준비를 위한「시？구 T/F팀」참여 15점 부여 - (기준3) ‘19년 지방소득세「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소득세 제도개선 토론회」 1차 : ’19. 3. 19.(화)~3. 22.(금) 강원도 평창 / 2차 : ’19. 4. 16.(화)~4. 19.(금) 제주도 」또는「워크숍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추진 워크숍」 : ’19. 6. 19.(수) ~ 6. 21.(금) 강원도 강릉시 」참여 10점 부여(참여횟수는 관계없음) < 동점자 처리 > ？ 점수 합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준1 → 기준2 → 기준3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표창대상자로 선정 ？ 기준1, 기준2, 기준3의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표창대상자로 선정하고, 출생연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에서 표창대상자 선정 ？？ 표창 대상자 선발 제외 ○ 공무원 근속 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인 자 ○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징계 등과 관련이 있는 자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2,050,000원 - 표창장 제작 (세무과) : 5,500원 × 10개 = 55,000원 ※ 재무국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상품권 지급 (인사과) : 200,000원 × 10명(공무원) = 2,000,000원 ○ 사후 관리 - 표창 수여 후 제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표창 수여를 취소하고 표창장 및 부상 회수, 인사과 통보 붙임 1.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2. 공적조서 등 작성양식 (공무원) 1부. 3. 공무원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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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5240

D000003753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