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725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명신 한동석 이해선 배형우 07/09 강병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6.17. 제2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19. 6.28. 제285회 본회의 의결 ○ ’19. 7. 3.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 ○ 주요내용 : ‘정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용어를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의 해촉)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해촉에 있어 “정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7.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1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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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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