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정책과-8073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4호 시 민 MICE전문관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하명희 김규룡 주용태 07/05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MICE정책팀장 代하명희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조례안 개요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봉3) ○ 발의일자 : 2019.5.24. ○ 주요내용 :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체계 수립 ？？ 시의회 심의 결과 ○ ‘19.5.24 : 김창원 의원 외 13명 조례 제정안 발의 ○ ‘19.6.18 : 제28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 가결 - 수정사항 :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마이스 전담 조직 등) ○ ‘19.6.28 :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및 이송 ？？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 ○ MICE의 구체적인 업무 영역 및 지원범위에 대해 규정(제2조) - 기존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는 국제회의 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포상관광, 전시회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율 ○ 시장의 책무 및 다른조례와의 관계 규율(제3조~4조) ○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지원사업 추진(제5조~6조) ○ 마이스전담조직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제7조~8조) - 마이스 전담조직의 설치 및 지정, 예산지원근거 마련 ○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제9조) - 마이스 분야 미스매칭 해소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알선 등 ○ 마이스 홍보대사 및 개최지원 (제10조~11조) - 마이스 유치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 운영 - 중대형 마이스 개최시 시립시설 우선 대관 등 행·재정적 지원 ○ 포상 및 국제협력 (제10조~11조) - 마이스분야 유치개최 유공자에 대한 포상 - 마이스의 국제적 위상강화 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의 시행 ○ 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4조~17조) - 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 15명 이내(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 선출 : 호선 ※ 간사 : 담당부서장 - 심의안건 : 육성계획 수립, 제도개선, 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 제척 : 이해관계 있는 의원의 의결 배제 ？？ 검토의견 : 수용 ○ 마이스(MICE)산업은 서울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잠실마이스 인프라 확충을 대비한 전략적인 마이스 육성체계 구축이 필요 ○ 지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컨벤션(국제회의)만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인센티브, 전시회 등 융복한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MICE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다소 미흡 ○ 동 조례안은 구체적인 MICE 업무영역, 지원범위, 산업 종합지원 등의 최근 서울시 MICE육성정책의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MICE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 시 내부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온 조례 제정안과 내용적으로 유사 ？？ 향후계획(안) ○ ’19. 7.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 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8.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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