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274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관성 오영희 민수홍 06/20 강병호 협 조 - 가맹사업 개인사업자 정기변경관련 - 등록심사 업무 집중관리 및 접수상황실 운영 계획 2019. 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가맹사업 개인사업자 정기변경관련 - 등록심사 업무 집중관리 및 접수상황실 운영 계획 2019년 가맹사업 정기변경 등록기간 중 등록심사 업무 집중관리와 접수 상황실 운영을 통하여 등록심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재무재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 2019 정기변경 등록 마감(7.1(월) 24:00)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2, 시행령 제5조의3 ※ 모든 가맹본부는 매년 1회 재무현황, 가맹점수, 평균매출액 반영 변경등록해야함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처리지침(공정거래위원회) - 접수방법 : 온라인？방문？우편 / 매년 정기변경 마지막 날 24:00까지 오프라인 접수 - 등록위반 : 과태료(1차 200만원, 2차 500, 3차 1,000) 및 등록 직권 취소 ？？ 일반현황 ○ 연도별 가맹사업본부(브랜드) 현황(전국)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가맹본부수 4,268 4,631 4,882 브랜드수 5,273 5,741 6,052 가맹점수 218,997 230,955 243,454 ※ 2019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기타 지역) ○ 서울소재 가맹사업 등록 현황 `16년 등록 `17년 등록 `18년 등록 구분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브랜드(개) 5,273 2,291(43.4%) 5,741 2,381(41.5%) 6.052 2,526(41.7%) ※ 서울시 소재 2,526개 브랜드는 2019년 정기변경 등록 대상임(법인 4.30 / 개인 7.1) Ⅱ 사전 안내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 설명회 : 1.18(금), 3.13(수) ？？ 개인사업자(재무재표 작성) 정기변경 등록 안내 ⇒ ○ 개인사업자 정기변경 등록(7.1까지) 안내 공문 발송 : 6.14(금) ○ 정기변경 등록 이메일 안내 : 6.19(수), 6.24(월) ※ 정기 변경 등록 마감일까지 미등록시 독촉 공문 및 이메일 안내 실시(7월 예정) ？？ 정기변경 미등록(4.30 마감) 법인사업자 등록 독촉 안내 ⇒ ○ 정기변경 미등록에 따는 등록 독촉 공문 발송 : 6.18(화) ○ 미등록에 따른 독촉 이메일 안내 : 7.8(월), 7.22(월) Ⅲ 추진 개요 ？？ 접수 인력 추가 배치 운영 : 6.27(목)~7.1(월) / 3일간 ○ 2019.6.16.까지 가맹사업 등록 신청 건수 : 2,831건 ⇒ 년간 4,300건 예상 - 신규등록 203건, 변경등록 2,194건, 변경신고 434건 - 4월 상황실 운영기간(4.26-4.30/5일간) 1,529건 접수(방문접수 288건, 온라인 1,241건) ○ 개인사업자 정기변경 등록 대상() 및 미등록 법인사업자()의 정기 변경 등록 마감일 7.1字로 도래 ⇒ 총 352개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별도) ※ 1월~6월 통계에 의하면 85%는 온라인접수, 15%는 방문접수 예상 ○ 정보공개서 방문(우편) 접수 인력 배치(안) 구분 6.27(목) 6.28(금) 7.1(월) 접 수 처 공정경제담당관 (무교청사 8층) 공정경제담당관 (무교청사 8층) 공정경제담당관 (무교청사 8층) 접수인원 3명 3명 8명(조별 운영) ○ 정보공개서 접수확인 및 접수 후 조치 ① 정보공개서 접수 시 확인사항 : 신청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증빙자료(재무상태표, 차액가맹금, 매출자료, 가맹점 리스트) 등 ② 정보공개서 접수 후 건별 파일화 작업(CD 및 USB는 내부 테이핑) ※ 일건 서류는 건별 심사담당에게 배부되기 전까지 지정장소 보관 ③ 온라인 시스템에 신청서류 등재(일건서류 스캔화 후 시스템에 등재, 입력) ？？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건은 등록시스템 기업현황 입력 : 7.5(금)까지 ？？ 모든 자료는 건별로 스캔화하여 등록시스템에 등재 ？？ 접수상황실 운영 : 접수 마감 당일 / 7.1(월) ○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의거 마감일(7.1)은 24:00까지 접수받음 ○ 방문？우편 접수 시 확인자료？증빙자료 현장 확인 ？ 시스템 등재 ○ 접수상황실 근무조 편성(접수상황에 따라 조기시행 될 수 있음) 구분 09:00~12:00 13:00~16:00 16:00~19:00 18:00~익일 02:00 접수자 ※ 7.1(화)야간 근무자는 익일 대체휴무 (시간외수당 지급하지 않음) Ⅳ 향후 계획 ○ 가맹사업 등록(신규？변경) 심사 처리 : 년 중 ○ 정기변경 미등록 업체 현황 파악 및 등록 독촉 안내 : 2019.7월까지 ○ 정기변경 미등록 업체 폐업사실 확인 및 현장 조사 : 2019.8월~9월 ○ 정기변경 미등록 업체 과태료 부과 및 직권 취소 : 2019.9월~12월 붙 임 1. 등록신청 증빙자료 목록 1부. 2. 접수대장 1부.

18064257

20210929101228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2274

D000003710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