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무상급식 차별적 운영에 대한 민원 회신 안녕하세요! 사립초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의견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부터 추진된 사립초 등(국제중, 고교3학년) 학교 무상급식은 ’18년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으며, 약2개월에 걸쳐 자치구 참여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3월부터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은「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며, 동법 제8조(경비부담 등) 제3항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자치구-교육청이 각각 30:20:50 비율로 학교급식의 재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립초 등 무상급식 확대지원은 시-교육청-자치구의 재정부담을 과중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발표(’19. 4. 9.)에 따라 무상교육 재원부담 비율이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로 지정됨에 따라 하반기 각 기관의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자치구가 지원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급식 지원이 어렵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이 기 합의한 재원분담비율 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친환경급식과 담당(손경이 02-2133-41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손경이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안인숙 친환경급식과장 06/11 이보희 협조자 시행 친환경급식과-60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43 /전송 02-2133-1428 / / 부분공개(6)
18006428
20210929103206
본청
친환경급식과-6022
D000003693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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