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014 결재일자 2019.6.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장훈 김미경 06/10 조완석 협조 - 2019년 제4~6차 좋은예산시민회 -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 개최계획 2019. 6.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9년 제4차 좋은예산시민회-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 개최계획 다양한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숙의하는 ‘시민숙의예산제’ 추진을 위해 제4차 좋은예산시민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개 최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시행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주민참여방법 :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민선7기 공약, 시정4개년 계획(안) - 시민이 예산(시예산 5%) 사용을 행정과 공동으로 설계하는 프로세스 구축 - 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프로세스 강화 ?? 회의개요 ○ 일시ㆍ장소 및 주요내용 구 분 일 정 장소 주요 내용 4차 숙의 '19.6.11(화) 09:00~12:00 서울시청 무교별관 7층 회의실 5차 숙의 '19.6.18(화) 09:00~12:00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회의실 종합 숙의 '19.7.9(화) 09:00~12:00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회의실 2 세부추진계획 ?? 위원회 구성 ○ 공정무역,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활동가, 기업가 등 18명 ?? 소요예산 : 7,800천원 ○ 참석수당 : 4,800천원 - 100,000원 × 16명× 3회 = 4,800,000원 ○ 속기료, 인쇄비, 다과비 등 일반운영비 : 3,000천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별도 붙임 1. 참석자 명부(안). 1부. 2. 모니터링 서명부(안). 1부. 끝.
17987963
20210929103725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8014
D000003693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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