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정담당관-5020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지훈 김은희 전명수 06/05 代전명수 협 조 19년 제4차 의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9. 6.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9년 제4차 의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기획경제위원회 및 환경수자원위원회 비교시찰 계획서 심사를 위한 금년도 제4차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 심사 개요(안) ？ 일 시 : 2019. 6.11.(화) 16: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안 건(2) : 기획경제위원회 및 환경수자원위원회 비교시찰 계획서 심사 연 번 위원회 일 정 방문 지역 인원 (명) 의원여비 (천원) 1 기획경제 위원회 2 환경수자원 위원회 ？？ 세부진행순서(안) 시 간 분 내 용 비 고 ∼ 【2시간】 16:00~16:05 5 위원회 개최 선언 위원장 16:05~16:40 35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 비교시찰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기획경제위원회 16:40~15:15 35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 비교시찰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환경수자원위원회 17:15~17:50 35 심사 위원 17:50~18:00 10 심사결과 발표 및 산회 위원장 ？？ 소요예산 : 1,500천원 ？ 산출내역 - 위원회 참석수당 : 1,200천원(150천원 x 8명) - 회의개최 사무용품 및 다과 등 구입 : 300천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 명단 2.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평가표 4. 제4회 공무국외활동심사 의결서 5. 심사자료(별도붙임). 끝.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 (2019.6월 현재) 직 위 성 명 직 위 주요 학력 및 경력 위촉일 【붙임 2】 ？？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제7조 심사기준 별표1)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 공무국외활동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2.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및 인터넷 등 공무국외활동 이외 수단으로 해당 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가? 3. 방문국의 사회, 문화, 관습 및, 감염병 발생, 활동자 신변 안전 등 현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4.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 국외활동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3년간 방문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공무국외활동 여부 및 향후 다른 활동자가 동일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1. 국외활동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활동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활동에 포함되었는가? 3. 국외활동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활동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1. 국외활동 목적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책정했는지? 2. 공무국외활동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3. 타 기관으로부터 활동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국외활동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1.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2. 숙박, 통역, 교통수단 등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방문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하였는가? 국외활동 준비의 내실성 (비교시찰의 경우)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미개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제출)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성 1. 기관 방문, 현지회의 등 공무국외활동 내용을 활동 목적에 맞게 작성하며, 증빙자료 확보에 관한 계획이 있는가? 2. 공무국외활동 결과 및 노하우를 활용 및 공유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 【붙임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평가표 1. 심의대상 위원회 방문 시기 시 찰 국 인원 (명) 의원여비 (천원) 비 고 ？ 심 사 표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①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②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③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④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⑤ 국외활동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⑥ 국외활동 준비의 내실성 ⑦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 정도 종합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심사시행일 2019. 6. 11. 심사위원 (서명) 【붙임 4】 제4회 의원공무국외활동 심사의결서 1. 심사안건 (심사자료 별첨) 2. 의결내용 심사결과 : 별첨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위 원 장 (서 명) 부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간 사 전 명 수 【별 첨】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공무국외활동 심사결과 ================================================================================================== 2019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에 부의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 안 건 】 연 번 위 원 회 방문 시기 시 찰 국 인원(명) 의원여비(천원) 1 2 【 심사결과 】 연 번 위 원 회 원안통과 수정가결 부 결 비고 (심사위원 의견)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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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관-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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