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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활지원과-7526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효정 박용숙 김병기 배형우 06/05 황치영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김명주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기금심의위원 위촉 및 ’19년 제1차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 6.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기금심의위원 위촉 및 ’19년 제1차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촉하고 ’18년 기금결산(안) 및 ’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자 함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해촉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15조 및 제16조 ○ 기 능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구 성 : 위원장 포함 7인(외부위원 6, 내부위원 1)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위원 자격 > ◈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 시의회 의원 ◈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실장, 본부장, 국장 또는 과장 ○ 임 기 : 위촉직 위원 2년(연임가능, 최장 6년) ○ 위원현황 (2019.05.31. 기준) 연번 성명 (연령/성별) 분야 소 속 최초 위촉일 임기 만료일 비 고 1 학계 2012.10.31. 2018.10.30. 위원장 임기만료 2 시의원 2018.10.25. 2020.10.24. 3 전문가 2012.10.31. 2018.10.30. 임기만료 4 전문가 2015.10.31. 2020. 5. 3. 5 전문가 2017. 4.27 2018.10.30. 임기만료 6 학계 2018. 5. 4 2020. 5. 3. 7 내부 공무원 ？？ 위·해촉 계획 ○ 해촉대상 : 2명 - 6년 초과 연임불가 규정에 의거 위원(위촉기간: ’12.10.31~’18.10.30) 해촉 ○ 위촉방향 - 활동실적, 전문성 및 본인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재위촉 실시 - 임기만료로 결원이 발생한 학계 1명과 전문가 1명 신규 위촉 추진 -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금지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 ○ 재위촉 대상 연번 성명 (연령/성별) 소 속 임기 비고 1 ’19.6.5~’21.6.4 연임 승락 ○ 신규 위촉 연번 성명 (연령/성별) 소속 및 주요경력 임기 비고 1 ’19.6.5~’21.6.4 2 ’19.6.5~’21.6.4 ○ 민·관협력담당관 사전 검토 결과 : 적정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기간 : 2019. 6. 5.(수) ~ 6. 7.(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총 7명(외부6, 내부1) ○ 위원장 : ○ 위 원 : ？？ 심의안건 ○ 201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결산(안) ○ 2019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현황>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8조 ○ 설치년도 : 1999년 ○ 사용용도 ▶ 자활사업단(기업) 전세점포 임대자금 및 사업자금 대여 ▶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등 ○ 운용방법 ▶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자금운용 수익금(이자 등),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 지원 ○ 운용현황 : 총 조성규모 12,826백만원 (2018.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재정투융자 예탁금 공공예금 예치금 자활사업 융자금 소 계 전세점포 임대자금 지역자활센터 전세금 자조 금고 임 차 보증금 건 수 219 6 1 212 29 1 2 180 금 액 12,826 4,420 3,481 4,925 1,080 200 60 3,585 3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 2018 회계연도 기금 조성 총괄 (단위: 천원) 2017년도 말 조성액 ㉮ 2018년도 증감액 2018년도 말 조성액 ㉲=㉮+㉯ 비 고 계 ㉯=㉰-㉱ 조성액 ㉰ 사용액 ㉱ 7,524,491 377,121 1,370,143 993,022 7,901,612 시금고예치금:3,481,612 재정투융자예탁금:4,420,000 ※ 전년도말 조성액 : 예치금+미상환 예탁금 ※ 당해연도 조성액 :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제외 금액 ※ 당해연도 사용액 : 예치금, 예탁금 제외 금액 ※ 총 조성규모(융자금 미회수채권 포함) : 12,826,612천원(융자금 미회수 채권 4,925,000천원) ？？ 기금운용명세서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계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예탁금, 예치금)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4,474,634 1,224,288 3,104,491 136,441 9,414 4,474,634 846,980 145,000 1,042 3,481,612 ？？ 수입결산 (단위:천원) 구 분 수입계획액 수납액(나) 수납율 (나/가) 비고 당초 수정(가) 계 2,246,339 3,514,166 4,474,634 127.3% 공공예금이자수입 46,250 46,250 60,560 130.9%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97,180 97,180 84,994 87.4% 시군구융자금회수이자수입 - 94 94 100.0% 그외수입 - 10,293 9,414 91.4%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90,000 190,000 1,139,200 599.5% 예치금 회수 1,847,051 3,104,491 3,104,491 100.0% 예탁금이자수입 65,858 65,858 75,881 115.2% ？？ 지출결산 (단위:천원, %) 구 분 지출계획액 지출액(나) 집행율 (나/가) 비고 당초 수정(가) 총계 2,246,339 3,514,166 4,474,634 127.3%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 1,177,480 1,177,480 991,980 84.2% 비융자성 사업비 소 계 877,480 877,480 846,980 96.5% 자활종합경영 지원 사업 80,000 80,000 80,000 100.0% 자활교육훈련 64,000 64,000 64,000 100.0%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553,480 553,480 553,480 100.0% 자활유통활성화 60,000 60,000 60,000 100.0%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120,000 120,000 89,500 74.5% 융자성 사업비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300,000 300,000 145,000 48.3% 임차보증금 신청 감소 기본경비 5,000 5,000 1,042 20.8% 서면심의 1회 개최등에 따른 집행 잔액 예치금 1,063,859 2,331,686 3,481,612 149.3% 2018년말 예치금 ？？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 ○ 변경사유 : 2017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반영 ○ 변 경 일 : 2018.5.21.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 (가) 변경 (나) 증감액 (다=나-가) 비율(%) (라=다/가) 변경사유 총계 2,246,339 3,514,166 1,267,827 56%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 1,177,480 1,177,480 비융자성 사업비 소 계 877,480 877,480 자활종합경영 지원 사업 80,000 80,000 자활교육훈련 64,000 64,000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553,480 553,480 자활유통활성화 60,000 60,000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120,000 120,000 융자성 사업비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300,000 300,000 기본경비 5,000 5,000 예치금 1,063,859 2,331,686 1,267,827 119% 2017년 결산 반영 4 2019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사유 ○ 2018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반영 ○ 2018년 광역자활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수입편성 ○ 주요 변경내역 - 수입계획 ？기타이자수입 : 0원→ 155천원 (증 155천원) ？그외수입 : 0원→ 44,245천원 (증 44,245천원) ⇒ 기타이자수입: 광역자활사업 등 발생이자, 그외수입: 광역자활사업 등 집행잔액 ？예치금 회수 : 2,331,686천원 → 3,481,612천원 (증 1,149,926천원) - 지출계획 ？ 예치금 : 2,133,974천원 → 3,328,300천원 (증 1,194,326천원) ？？ 2019년 기금(변경안) 조성 총괄 (단위: 천원) 2018년도 말 조성액 ㉮ 2019년도 증감액 2019년도 말 조성액 ㉲=㉮+㉯ 비 고 계 ㉯=㉰-㉱ 조성액 ㉰ 사용액 ㉱ 7,901,612 △153,312 689,703 843,015 7,748,300 시금고예치금:3,328,300 재정투융자예탁금:2,420,000 정기예금:2,000,000 ※ 전년도말 조성액 : 예치금+미상환 예탁금 ※ 당해연도 조성액 :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제외 금액 ※ 당해연도 사용액 : 예치금, 예탁금 제외 금액 ※ 총 조성규모(융자금 미회수채권 포함) : 12,411,342천원(융자금 미회수 채권 4,663,042천원) ？？ 기금(변경안) 운용명세서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계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예탁금, 예치금,기타)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4,171,315 442,176 3,481,612 203,282 44,245 4,171,315 638,015 200,000 5,000 3,328,300 ？？ 수입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당초 (가) 변경 (나) 증감액 (다=나-가) 비율(%) (라=다/가) 변경사유 수입 합 계 2,976,989 4,171,315 1,194,326 40.1% 이자수입 127,987 128,142 155 0.1% 공공예금이자수입(206-01) 46,250 46,250 - -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16-02) 81,737 81,737 - - 기타이자수입(216-05) - 155 155 순증 민간위탁금교부에 따른 발생이자 기타수입 0 44,245 44,245 순증 그외수입(224-06) 0 44,245 44,245 순증 광역자활사업 등 집행잔액 융자금원금수입 442,176 442,176 - -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442,176 442,176 - - 예치금회수 2,331,686 3,481,612 1,149,926 49,3% 예치금회수(714-01) 2,331,686 3,481,612 1,149,926 49,3% 2018년 결산 반영 예탁금및예수금 75,140 75,140 - - 예탁금이자수입(722-04) 75,140 75,140 - - ？？ 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당초 (가) 변경 (나) 증감액 (다=나-가) 비율(%) (라=다/가) 변경사유 지출 합 계 2,976,989 4,171,315 1,194,326 40.1% 비융자성 사업 638,015 638,015 - - 자활종합경영지원사업 80,000 80,000 - - 민간위탁금(307-05) 80,000 80,000 - - 자활교육훈련 101,000 101,000 - - 민간위탁금(307-05) 101,000 101,000 - - 광역자활사업육성및지원 297,015 297,015 - - 민간위탁금(307-05) 297,015 297,015 - - 자활유통활성화 53,000 53,000 - - 민간위탁금(307-05) 53,000 53,000 - - 자활조사,홍보 및 연대사업 107,000 107,000 - - 민간위탁금(307-05) 107,000 107,000 - - 융자성사업 200,000 200,000 - - 전세점포임대자금 융자지원 200,000 200,000 - - 민간융자금(501-01) 200,000 200,000 - - 행정운영경비 5,000 5,000 - - 기금관리비 5,000 5,000 - - 사무관리비(201-01) 5,000 5,000 - - 재무활동(예치금 및 예탁금) 2,133,974 3,328,300 1,194,326 55.9% 여유자금예치 2,133,974 3,328,300 1,194,326 55.9% 예치금(602-01) 2,133,974 3,328,300 1,194,326 55.9% 2018년 결산 반영 5 행정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 위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촉 ○ 재위촉 및 신규위촉 위원에게 공문 안내 및 위촉장 송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 5명 ※ 시의원, 내부 공무원은 심의수당 지급 제외 ○ 소요예산 : 500천원(100천원 × 5명)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안) 1부. 2. 위촉 및 연임 승낙서(별도첨부) 3. 신규 위촉위원 위촉장 양식 1부. 4. 기금결산 심의자료 1부 5. 심의의결서 양식 1부. 끝. 〔붙임 1〕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안) 구분 성명 분야 소 속 위촉기간 비 고 위촉직 시의원 ’18.10.25~’20.10.24 위촉직 학계 ’18.5.4~’20.5.3 위촉직 전문가 ’18.5.4~’20.5.3 위촉직 전문가 ’19.6.5~’21.6.4 재위촉 위촉직 전문가 ’19.6.5~’21.6.4 신규 위촉직 학계 ’19.6.5~’21.6.4 신규 당연직 내부 공무원 ’19.1.1~’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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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활지원과-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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