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9161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정기한 代정기한 06/04 박동석 제2차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 TF회의 결과보고 2019. 6.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제2차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 TF회의 결과보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복지부-서울시-자치구 TF회의 결과를 보고 함 ?? 추진근거 ? 2019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계획(지역돌봄복지과-5051호, ’19.3.29) ?? 추진배경 ? 新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국가·지자체 합동TF 구성·운영 필요 - 참여기관 : 복지부(지역복지과, 복지정보기획과) - 서울시 - 자치구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 솔루션 제공 필요 ? 지역별 업무특성 감안, 문제점 해결 및 우수사례 등 정보교류 필요 ?? TF 회의개요 ? 일 시 : 2019.5.24.(금)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사 본관 2층 회의실(중구 세종대로 110) ? 참 석 자 : 총 24명(복지부 2명, 자치구 20명, 서울시 2명)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주무관, 정보기획과 주무관 - 광진구 등 20개 자치구(1차 TF에 참여한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문 등 도심권 제외)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복지공통체팀 팀장, 주무관 ? 회의 주요안건 - 복지현장에서의 개인정보 민원사례 및 대처방안 -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 방문거부, 정보공개 거부 등 접촉 거부자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토의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겪은 개인정보보호 침해를 주장하는 민원사례 공유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근거법령 개정 건의 사례 공유 등 ?? ?? 행정사항 ? 발굴TF 회의 자치구 참석자 학습인정 시간 : 2시간 ? 발굴TF 회의결과 자치구 공유(시행) ? 향후 일정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건의 : ’19.6 ??「긴급복지법」·「사회보장급여법」에 통장의 사실조사·확인 권한 명시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건의 : ’19.6 ??「발굴관리시스템」에 임차보증금, 제도권은행 부채정보, 상습 주류구매자 정보 등 탑재 ?? 전국민 4천만명 이상 사용 카카오톡 메신져 디지털광고 도입 건의 - 자치구 학습시간인정 부서에 학습시간인정 협조요청 : ’19.6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제2차 발굴TF 회의참석자 확인서명부 1부. 3. 제2차 발굴TF 회의록 1부. 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안전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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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5104
본청
지역돌봄복지과-9161
D000003678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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