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61번, 문영민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문영민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861번 나. 요구내용 Ⅰ. 민생사법경찰단 세입결산관련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5년간 결산현황과 세목별 결산내역 : 붙임 1-1 1-2.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 해당없음 1-3.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 해당없음 1-4. 최근 5년간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 붙임 1-4 1-5. 2014회계연도 이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 : 해당없음 1-6. 2014회계연도 이후 결손처분내역 중 시효완성된 과년도수입의 각 사안별 가압류 등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7. 2014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 해당없음 1-8. 2014회계연도 이후「지방세징수법」제10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내역 : 해당없음 1-9. 2014회계연도 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과 현황 : 각하, 기각, 인용(취소,경정,기타처분) : 해당없음 1-10. 2016회계연도 이후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 해당없음 1-11. 최근 3년간 그외수입(기타잡수입) 세부내역 : 붙임 1-11 1-12. 2014년 이후 세입금 환급 발생 사유 : 해당없음 1-13. 2014년 이후 각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의 세입조치 및 세입결산 내역 : 해당없음 Ⅱ. 민생사법경찰단 성과주의세출결산관련 2-1. 2016회계연도~2018회계연도간(이하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 붙임 2-1 2-2.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 사유별 조서 : 붙임 2-2 2-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및 이용상세사유(이용일자, 이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 해당없음 2-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전용일자, 전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와 전용 요청서·승인서 사본, 방침서 : 붙임 2-4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상세사유(일자, 변경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방침서 : 붙임 2-5 2-6.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 해당없음 2-7. 최근 3년간 이월사업비(명시, 사고이월) 내역과 이월상세사유 및 지출원인행위부 사본(자치구 재배정 집행 사업은 자치구 지출원인행위부 사본 제출), 이월관련 방침서 및 표 작성 : 해당없음 2-7-1. 최근 3년간 전년도 이월사업비(명시이월, 사고이월 구분 작성)의 다음연도 집행결과내역 : 해당없음 2-8. 최근 3년간 불용액 1억원 이상 또는 불용률 20%이상 발생사업 현황 (통계목별)과 불용상세사유 : 붙임 2-8 2-8-1.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사업변경 사유와 내용, 불용상세 사유 : 해당없음 2-9.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8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 : 해당없음 2-9-1. 최근 3년간 민간단체별 보조금 예산액, 교부액 및 정산액 내역과 2018년도 정산 및 평가서 사본 : 해당없음 2-10. 2018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 해당없음 2-11. 2018회계연도 실국 세출지출부 : 붙임 2-11 2-12. 2018회계연도 실국 세출예산 배정부 : 붙임 2-12 2-13. 2018회계연도 실국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 해당없음 2-14. 2018회계연도 실국 물품취득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 : 붙임 2-14 2-15. 2018년 12월31일 기준 서울특별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예？적금 등 은행보관 현황 및 내역(시금고) : 해당없음 2-16. 2018년 12월31일 기준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시금고 각 지점별 증명서) : 해당없음 2-17.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 및 감액) 현황과 당해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 해당없음 2-18. 최근 3년간 결산검사지적사항의 주요내용과 이행·수용여부 및 조치결과 : 붙임 2-18 2-19. 최근 3년간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해당없음 2-20.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근거자료 포함) : 붙임 2-20 ※ 근거자료 첨부용량 초과로 메일 별도 송부 2-21. 성과단위명세서 대비 추진실적(인건비,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 제외) : 붙임 2-21 2-22. 실·국별 성과주의 결산서 2-22-1. 실·국별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 붙임 2-22 2-22-2. 실·국별 기금결산(’18.12.31 현재 은행잔액증명, 대차대조표 포함) : 해당없음 2-22-3. 실·국별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2018.12.31.) : 붙임 2-22-3 2-22-4. 실·국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2018.12.31.) : 해당없음 2-22-5. 실·국별 채권현재액보고서(2018.12.31.) : 해당없음 2-22-6. 실·국별 채무현재액보고서(2018.12.31.) : 해당없음 2-23-7. 실·국별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보고서(2018.12.31.) : 해당없음 2-23. 2018년도 국비 재배정예산 집행내역 : 해당없음 2-24. 2018년도 부서별 사무관리비의 세부산출기초별 편성내역과 편성내역 대비 집행내역 : 붙임 2-24 Ⅲ.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 결산관련 : 해당없음 3-1. 2018년 소관 민간위탁기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3-2. 소관 민간위탁기관 2017~2018년 민간위탁사업 당초예산서(세부 산출기초 포함) 및 결산서, 위탁비 정산내역(잔액발생시 반납여부, 사유 등 포함) 3-3. 소관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보고서 3-4. 최근 3년간 소관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3-5.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기관별 민간위탁금 중 공모사업(보조금 지원사업) 내역 3-6.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기관별 민간위탁금 중 불용률 10%이상 발생사업현황(통계목별)과 불용상세사유 3-7. 최근 3년간 연도별 민간위탁기관별 자산 취득 현황 및 서울시 물품관리 시스템 등재 내역 3-8. 소관 출연기관 2017～2018년 당초예산서(세부 산출기초 포함) 및 결산서와 아래 자료 3-9. 최근 3년간 소관 출연기관 경영성과 보고서 3-10. 최근 3년간 소관 출연기관 회계감사 보고서 3-11. 최근 3년간 소관 출연기관별 출연금 중 불용률 10%이상 발생사업현황(통계목별)과 불용상세사유 3-12. 최근 3년간 출연기관별 출연금 중 공모사업(보조금 지원사업) 내역 Ⅳ.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 붙임4 따로붙임 : 요구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수사관 김용운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사법경찰단장 05/20 송정재 협조자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038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2층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정책팀 / 전화 02-2133-8812 /전송 02-2133-8829 / choi2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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