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5369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승선 이희향 이진형 05/15 代박경서 협 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검토보고 (도봉구 쌍문동 507-1번지 일원) 2019. 5.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검토보고 도봉구 쌍문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가 신청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처리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위 치: 도봉구 쌍문동 507-1번지 일원 ○ 면 적: 3,111.0㎡ ○ 시 행 자: 도휘주식회사 ○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고도지구 ○ 도시계획 변경(안): 3종일반주거 ⇒ 준주거 변경 ○ 건축계획(안)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동 수 (동) 청년주택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376.31 17,011.48 7/2 1 253 48 205 ？？ 위치도 및 투시도 <위 치 도> <투 시 도> 2 추진경위 ○ ’18.08.16.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 사전검토단 회의(결과: 재검토) ○ ’18.09.20.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 사전검토단 회의 ○ ’18.11.29. 제4차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18.12.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안) 접수 ○ ’18.12.24. 건축허가(안)접수 ○ ’19.01.10.~01.25. 관계기관(부서)협의 ○ ’19.01.24.~02.07. 주민열람공고(도봉구 공고 제2019-91호) ○ ’19.03.07.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결과: 조건부가결) ○ ’19.04.05.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보고 3 통심위 등 의견 및 조치사항 (붙임 2. 참조) ①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 개최일시: 2018. 11. 29. ○ 자문결과: 의견제시 ○ 사전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 분 자 문 의 견 비 고 계 반 영 미 반 영 건 수 42 38 4 반영은 일부반영 포함 ②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 ○ 협의일시: 2019. 1. 10. ~ 1. 25. ○ 협의부서: 서울시, 도봉구 등 31개 관계기관(부서)(회신 41, 미회신 20)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분 (부서) 총 괄( ) 서울시(7) 도봉구(13) 유관기관(18) 비 고 총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미반영 소계 반영 미반영 건수 68 67 1 7 7 0 43 42 1 18 18 0 반영은 일부반영 포함 ③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사항 ○ 공람일시: 2019. 1. 24~2. 7. ○ 공람결과: 의견없음 ④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사항 ○ 개최일시: 2019. 3. 7. ○ 심의결과: 조건부가결 ○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 분 심 의 의 견 비 고 계 반 영 미 반 영 건 수 15 13 2 - ⑥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보고의견 및 조치계획 ○ 개최일시: 2019. 4. 5. ○ 보고결과: 동의 ○ 보고의견 및 조치계획 총괄 구 분 보 고 의 견 비 고 계 반 영 미 반 영 건 수 1 1 - - 4 관련법규 검토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건축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함. 5 처리의견 ○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자 함. 붙임 1.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내용(요약) 1부. 2. 통심위·관계기관·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사항 1부. 3. 각종 부담금 산출내역 1부. 4. 건축허가 조건 1부. 5. 건축허가서 및 허가내역 1부. 6. 고시문(안)-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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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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