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5015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지원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정한민 이화신 최진석 05/08 권기욱 협 조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제110차 도시 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2019. 5.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제110차 도시 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 저자를 초빙하여 서울의 경관, 서울의 높이에 대해 도시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4. 30.(화) 09:00~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제 :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 ？？ 강 사 : 정상혁 박사(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 참 석 : 88명(서울시 85명, 자치구 3명) 2 강의 주요내용 ？？ 서울의 변화 【 서울의 얼굴 】 ○ 내사산(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 외사산(북한산, 용마산, 관악산, 용마산), 한강 등 풍부한 자연환경 ○ 한양도성, 5대 궁궐(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등 다양한 역사자원 ○ 한옥(북촌, 삼청동), 고층 빌딩숲(테헤란로, 여의도) 등 다채로운 도시경관 【 서울의 대표경관, 아파트 】 ○ 전체 주택유형의 약 60%가 아파트, 매년 꾸준히 증가 ○ 세계 대도시인 도쿄, 베이징, 싱가포르, 뉴욕, 런던, 파리와 비교했을 때, 도시 면적 대비 고층 건물 수 많음 - 50층 이상(높이 200m)의 초고층 건물 수, 세계4위(1위 뉴욕) - 12층 이상의 건물 수 1위(2위 베이징) ※ 2017년 기준 ？？ 모두의 자산, 경관 【 높이관리의 필요성 】 ○ 경관은 모든 시민들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 ○ 지역마다 밀도 관리를 위해 역할에 맞는 개발 윤곽 필요 ○ 개방감, 일조량 확보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 보호 ○ 도시 정체성 확립 및 경쟁력 확보 【 해외사례 】 ○ (파리) 보존과 조화, 수평도시 지향, 경관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 (런던) 전통 중시,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중심으로 고층건물과 조망 관리 ○ (뉴욕) 선택과 집중, 맨해튼 고밀·고층화, 주변 주거지역 중·저밀 관리 ？？ 서울이 찾은 해법, 서울플랜 【 원칙 속에서의 다양성 】 ○ 서울 모든 지역에서 입지, 밀도, 용도에 따라 최고높이를 차등 관리하는 예측 가능한 원칙을 마련, 시행 ○ 업무상업 기능이 집적된 중심지는 50층 내외 초고층경관을, 이외의 주거지역은 35층 수준 이하에서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유도 【 35층에 대한 이해 】 ○ 다양한 건축계획과 사업가능성, 심의이력 및 밀도별 층수현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적 기준 ○ 전문가와 시민들의 오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된 수치 ○ 35층은 100∼120m에 달하는 높이(낙산 높이 125m)이며, ‘한강 공공성 재편 계획’ 이전 서울에서 건립된 공동주택 최고층 수준 ？？ 향후 과제 ○ 도시전체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최고높이, 통경축, 조망점 관리 ○ 도시 경관이 곧 공공재라는 인식 전환 및 확산 ○ 도시 공공성 회복을 위한 노력 3 행정사항 ？？ 강사수당 지급 지급근거 :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18.2.13.) ○ 소요예산 : 296,000원 ※ 단,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액은 우리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직장교육활성화, 사무관리비 - 2019년 직장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 재배정(인력개발과-6779, ’19.3.26.) ？？ 참여직원 학습시간 인정 인정시간 : 1시간 인정절차 : 학습관리시스템 신청(부서 직장교육담당자)→승인(교육담당자) 참여사진 붙임 : 1. 교육참가자 명단 2. 강사 서명부 3. 강의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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