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민생사법경찰단 정원 증원 요청 1. 민생사법경찰단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주택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4개분야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로 지명받고 현재 16개 분야 71개 법률 위반행위(붙임1 참조)를 수사해오고 있습니다. 2.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위한 지적직, 시설물안전(긴급안전점검) 수사를 위한 토목 및 건축직 전문분야 직렬 충원이 필요합니다. 3. 특히, 약사법·의료법 위반행위의 경우는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우리단 내에 약무직 공무원의 추가 배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무직 및 시설직(지적 및 토목？건축) 정원 증원을 요청하오니, 시민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직렬 직급 요청인원 비고(담당업무) 1 2 3 4 붙임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영역(16개 분야, 71개 법률 위반행위) 1부. 끝. 민생사법경찰단장 수사관 조은경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1반장 04/26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881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남산별관 2층 / 전화 02-2133-8811 /전송 02-768-8806 / choek@seoul.go.kr / 부분공개(5)
17689566
20210929122420
본청
민생사법경찰단-8815
D00000361191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