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 강동일반산업단지 개발절차 관련 질의 우리 시 강동구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개발절차 진행중인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나. 질의요지 ○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주민열람공고 후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거친 결과 협의의견을 산업단지계획(안)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재공람을 해야 하는지 여부 ○ 산업단지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관계기관 협의 의견 : 경기도 하남시에서 협의 의견으로 제시한 산업단지 진입도로(지구외 연결도로) 3개 구간 확폭 다. 질의내용 ○ 갑설 : 산업단지 진입도로인 지구외 연결도로 3개구간 확폭은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민원 초래 예방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 재공람부터 행정절차 이행 ○ 을설 :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이므로 주민 재공람 없이 관계기관 협의의견의 조치계획으로 처리하여 서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후 심의 절차 이행 붙 임 강동구 질의요청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열 산업거점지원팀장 최의수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4/22 고석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53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무교동) / 전화 02-2133-8470 /전송 02-2133-0881 / jngy21@seoul.go.kr / 부분공개(5)
17656792
202109291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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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5385
D000003608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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