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964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윤영준 박세진 남정현 김승원 04/19 강맹훈 협 조 종로구 옥인동 역사문화형 도시재생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국유지 매입추진 계획 2019. 04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종로구 옥인동 역사문화형 도시재생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국유지 매입추진 계획 옥인구역 매입완료 된 앵커시설에 국유지(소유자 : 기획재정부) 점유부분이 있어 매입추진 및 대부료(변상금 포함) 지출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Ⅰ 매입 건축물 국유지 점유 현황 □ 구 분 매입 건축물 현황 국유지 점유 현황 항공사진 점유현황 국유지 점유면적 현재용도 공 가 활용방안 옥인동 소통방 임시이전 사용예정(공동이용시설 신축 완료시 까지) □ 구 분 매입 건축물 현황 국유지 점유 현황 항공사진 점유현황 국유지 점유면적 현재용도 옥인동 소통방 사용 중 활용방안 □ 구 분 매입 건축물 현황 국유지 점유 현황 항공사진 점유현황 국유지 점유면적 현재용도 공 가 활용방안 Ⅱ 국유지 매입 및 활용계획 □ 매입대상 : □ 매입방법 :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기획재정부 감정평가 실시) - 매입 당시 2개 기관 감정평가법인을 기 선정 실시한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 범위 내에서 매입 예상가격 검토 ※ (토지) 감정평가 평균금액 적용 □ 매입 예상가격 검토결과 (단위 : 천원) 위 치 매입예상 면적(㎡) 매입예상 가격 감정평가액 1㎡당 가격 비고 평가액(1) 평가액(2) 평균금액 □ 활용계획 - 옥인구역 앵커시설로 활용 Ⅲ 예상 대부료(변상금 포함) □ 기 매입된 아래 소재지 앵커시설에 국유지 점유사항이 있어 대부료 및 변상금 지출 ○ 대부료 : 대부 계약일로부터 1년치 점용료 (산출식 : 점유면적×공시지가×2/100) ○ 변상금 :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대부 계약일까지 무단점유 금액 (산출식 : 대부료×120/100×점유일수/365) 연번 소재지 소유권 취득일 점유 위치 점유면적 (㎡) 대부 계약일 대부료 (원) 변상금 (원) 지출 금액 비고 Ⅳ 예상 총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위 치 계 국유지 매입 예상 금액 대부료 (4필지) 변상금 (4필지) 측량비 소유권 등기이전 비고 매입필지 분할측량 법무사 수수료 이전 수수료 기타 제비용 □ 측량수수료(매입예정 점유부분 분할측량) : □ 소유권 등기이전 법무사 수수료 : ○ 관련근거 : 법무사 보수표「144천원+(26,575천원×(5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1.1(부가세) □ 토지 등기이전 수수료 : □ 기타 제비용 : 업무대행비 Ⅴ 추진절차 □ 매입추진 절차 토지,건물 매입방침 ⇒ 기획재정부 협의 ⇒ 감정평가 분할측량 ⇒ 매입 가격 확정 방침 ⇒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검토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취득인 경우 공유 재산심의 대상에서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10호 : 다른 법률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인 경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4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Ⅵ 예산 수시배정 요구 □ 수시배정 요구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A) 기배정액(B) 금회 수시배정 요구액(C) 배정후잔액(D) (A-B-C=D) 비고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배정 요구 시설비(401-01) 배정 요구 □ 예산과목 ○ (부서)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정책)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단위)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정) (예산과목)시설비(401-01) Ⅶ 향후계획 □ ‘19. 04 국유지 매입 협의(기획재정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붙임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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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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