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설비부-5636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손영일 임병국 04/18 임정규 협조 스페이스살림 조성 전기 및 통신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4.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스페이스살림 조성 전기 및 통신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 보고 『스페이스살림 조성 전기 및 통신공사』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1회)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공사개요 공 사 명 스페이스살림 조성 전기공사 스페이스살림 조성 통신공사 공사기간 총차 : `18.09.10.~`20.06.30. 1차 : `18.09.10.~`19.06.30. 총차 : `18.09.10.~`20.06.30. 1차 : `18.09.10.~`19.06.30. 계약금액 총차 : 2,408,126,370원 1차 : 300,000,000원 총차 : 833,317,967원 1차 : 100,000,000원 계 약 자 ㈜삼영전업사 외 1개사 ㈜에이테크정보기술 감 리 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토문엔지니어링사무소 공사위치 동작구 대방동 340-3외 3필지 (미군기지 이전부지) 공사규모 지하3층/지상7층, 연면적 17,637㎡ 용 도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Ⅱ 검토내용 ？？ 관련근거 ○「스페이스살림 조성 전기공사」1회 물가변동(ESC) 보고서에 대한 검토 보고(전기) : HTSC 1904-31호, 2019.04.10. ○「스페이스살림 조성 통신공사」1회 물가변동(ESC) 보고서에 대한 검토 보고(통신) : HTSC 1904-34호, 2019.04.11. ○ 지방자치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조정요건 구분 기준시점 비교시점 (조정기준일) 지수 조정률 경과기간 입찰일 계약일 전기(1회) `18.08.10. ‘18.08.13. `18.11.12. 4.23% 90일 통신(1회) `18.08.10. ‘18.08.13. `18.11.12. 4.42% 90일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90일 이상, 입찰일기준으로 물가변동율 3% 이상 ？？ 검토내용 ○ 물가변동에 따른 지방자치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공사계약 일반조건 과 특수조건 및 회계예규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검토 ○ 물가변동 조정요건의 적정성여부 검토 ○ 물가변동 비목분류 및 계수 산출의 적정성 검토 ○ 물가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적용대가 산출의 적정성 검토 ○ 선급금 지급관련 공제금액 산출의 적정성 검토 ？？ 물가변동 조정금액(1회) ○ 전기공사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검토내용 비 고 총 차 1 차 대상 공사 금액(A) 조정기준일 당시 계약금액 적용 제외 금액(B) 실행공정율 0.056% 예정공정율 0.052% ’18.11.12. 당시 공정률 적용 대상 금액(C) (A ？ B) 물가변동 조정율(D) 물가변동 조정금액(E) (C × D) 선급금 공제(F) 물가변동조정 적용금액 (E ？ F) ○ 통신공사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검토내용 비 고 총 차 1 차 대상 공사 금액(A) 조정기준일 당시 계약금액 적용 제외 금액(B) 실행공정율 0.000% 예정공정율 0.000% ’18.11.12. 당시 공정률 적용 대상 금액(C) (A ？ B) 물가변동 조정율(D) 물가변동 조정금액(E) (C × D) 선급금 공제(F) 물가변동조정 적용금액 (E ？ F) ※ 물가변동 제외금액(B)에는 사후정산대상(건강,연금,노인장기,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 포함됨.[근거: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통보,기술심사담당관-971호(‘19.01.15.)] ？？ 계약금액 조정내역 ○ 전기공사 (단위 : 원) 구 분 계약금액 조정금액 증감(ESC분) 비 고 총 차 2,408,126,370 2,502,799,370 증) 94,673,000 1 차 300,000,000 311,729,000 증) 11,729,000 ○ 통신공사 (단위 : 원) 구 분 계약금액 조정금액 증감(ESC분) 비 고 총 차 833,317,967 867,451,967 증) 34,134,000 1 차 100,000,000 104,087,000 증) 4,087,000 ？？ 감리단 검토의견 ○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 물가변동 경과기간이 90일이며 지수조정율이 전기공사 4.23% 및 통신공사 4.42%로써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적정 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Ⅲ 조치의견 ○ 감리단이 검토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금액 조정 보고를 승인하고 총무부에 물가변동(ESC)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고자 함. 붙 임 : 감리단 검토 공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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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설비부-5636

D000003605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