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6994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은지 권명희 이방일 04/18 백호 협 조 2018년 교육경비보조사업 추진내용 2019.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8년 교육경비보조사업 추진내용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경비보조사업 3개 분야 17개 사업(총283억원)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18년 지원실적 ？？ 지원개요 ○ 근 거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기본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규모 > ？ 해당연도 추진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 말까지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유치원 및 학교 ○ 재 원 : 보통세의 0.6% 이내 - 일반교육경비 보조금, 특별교육경비 보조금(총액의 10% 이내) ○ 지원내용 : 3개 분야 17개 사업 총283억원 지원 학생？교육과정지원사업 ( 4개 사업, 77억원 ) ？ 학습 준비물(52억, 공립초 403천명), 서울영어·창의마을 참가비(18억, 14천명) 등 대상학교선정지원사업 ( 12개 사업, 180억원 ) ？ 꿈을 담은 교실(35억, 36개교), 학교CCTV 교체(15억, 298개교),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10억, 10개교) 등 특별교육경비포괄예산 ( 26억원 ) ？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시설 개선(85개교) ○ 추진일정 기본계획 공고 ？ 사업비 전출 및 집행？모니터링 ？ 추진결과 제출 (교육청→시) ？ 지원결과보고(시) 및 사업비 정산 ’18. 1월 ’18. 3 ~ 11월 ’19. 2 ~ 3월 ’19. 4 ~ 5월 ？？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 성과목표 달성현황 ○ 총17개 사업 중 성과목표 달성 사업 13개, 미달성 사업 4개 - 달 성 : 서울영어？창의마을 참가비 지원(목표 13,800명, 실적 13,932명 / 101%),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목표 36개교, 실적 36개교 /100%) 등 13건 - 미 달 성 : 학습준비물비 지원, 화장실 리모델링,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 목표 미달성 사유 > 사 업 명 목 표 실 적 (%) 미달성 사유 학습준비물비 지원 405,000명 403,199명 99.6 ？ 당초 557개교, 405,000명 지원 계획하였으며 지원 학교 수는 557개교로 동일하나 학생 수 감소로 403,199명 지원하였음 ？ ’19년 예산은 403,000명 지원금액으로 편성 하여 전년 대비 26백만원 감액(5,239백만원) 화장실 리모델링 50개교 45개교 90.0 ？ 예산 교부 이후 학교의 사업취소(도봉고, 아주중, 개포고 등 5개교)에 따른 목표치 미달 ？ ’19년 예산은 ’18년 실적 및 집행률을 감안하여 1,000백만원 감액(4,000백만원)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200개교 199개교 99.5 ？ 당초 200개교 지원 예정이었으나 1개교 미신청으로 목표 미달성 ？ ’19년은 233개교 지정완료 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32개교 30개교 93.8 ？ 예산 교부 이후 학교의 사업취소(성서중, 성수초)에 따른 목표치 미달 ？ ’19년은 대상학교 사전 현황조사 강화 및 명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19. 4월 중 46개교 1,370백만원 지원 예정 예산집행현황 ○ ’18년 예산액 28,268백만원 대비 집행액은 27,059백만원(95.7%) - 집행률 90% 미만 : 화장실 리모델링, 학교에너지절감 프로젝트 < 집행저조 사유 >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 집행저조 사유 학교화장실 리모델링 5,000 4,305 86.1 사업취소에 따른 불용액 385백만원, 디자인 디렉터 미운영 37백만원, 낙찰차액 등 255백만원 학교에너지절감 프로젝트 840 721 85.8 사업계획 당시 태양광 설비 규모를 과대산정 하여 집행잔액 발생(계획 1개교당 280백만원 → 실집행 1개교 평균 240백만원) ※ ’19년 사업폐지 향후 개선방안 ○ 교육청과 상호보완하여 학교현장의 수요 및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경비보조사업 추진 -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경직성 비용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은 교육청 고유사업으로 추진 - 서울시는 학교현장에서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이나, 교육청 예산 사정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위조 보조 ○ 교육경비보조사업 추진 → 평가 → 예산편성 환류체계 강화를 통해 공사사업의 반복적인 예산불용 방지 및 성과목표 달성도 향상 필요 - 정확한 수요 파악으로 예산교부 이후 사업축소 및 취소되는 사례 방지 -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률은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비 조정 -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 등 연1회 이상 모니터링으로 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대비실적 예산집행결과 목표 실적 (%) 예산액 집행액 (%) 계(17) 목표달성 13건, 미달성 4건 28,268 27,059 95.7 ？ 일반교육경비 보조사업(16) 25,706 24,579 95.6 　 학생？교육과정 지원사업(4) 7,744 7,707 99.5 　 　 1 학습준비물비 지원 405,000명 403,199명 99.6 5,265 5,232 99.4 　 　 2 서울영어？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13,800명 13,932명 101.0 1,779 1,777 99.9 3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80개교 80개교 100.0 600 598 99.7 4 ‘서울학생, 글로벌 문화시민 육성’ 지원 60명 60명 100.0 100 100 100.0 　 대상학교선정 지원사업(12) 17,962 16,872 93.9 　 　 5 화장실 리모델링 50개교 45개교 90.0 5,000 4,305 86.1 　 　 6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2개교 2개교 100.0 400 400 100.0 7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200개교 199개교 99.5 1,500 1,493 99.5 　 　 8 유아교육 지원 135개원 135개원 100.0 975 975 100.0 9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36개교 36개교 100.0 1,512 1,482 98.0 　 　 10 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32개교 30개교 93.8 750 697 92.9 11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22개관 22개관 100.0 700 700 100.0 12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36개교 36개교 100.0 3,500 3,318 94.8 13 학교CCTV교체 298개교 298개교 100.0 1,535 1,532 99.8 　 　 14 학교에너지절감 프로젝트 3개교 3개교 100.0 840 721 85.8 15 서울형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10개교 10개교 100.0 1,000 1,000 100.0 16 미래형 교실 구축 지원 10개교 10개교 100.0 250 250 100.0 ？ 특별교육경비 포괄예산(1) 85개교 85개교 100.0 2,562 2,479 96.8 Ⅱ.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학습준비물센터(청량초) > ？？ 학습준비물비 지원 ○ 지원대상 : 공립초등학교 557교, 403,199명 ○ 사 업 비 : 5,265백만원 ※ 교육청 5,265백만원 별도 ○ 지원내용 : 학습준비물비(연필, 공책 등) 1인당 26천원(시 13천원, 교육청 13천원) ○ 지원방법 : 교육청 → 대상 학교(상·하반기 2회) ○ 추진실적 - 상？하반기 학습준비물비 지원(403,199명) : ’18. 2월, 7월 - 현장 모니터링(33개교, 시？교육청 합동) : ’18. 10월 ○ ’19년 지원계획 : 공립초등학생 403천명, 5,239백만원 지원 ？ ’18년 달성도 성과목표 예산집행(백만원) 목표 실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405,000명 403,199명 99.6 5,265 5,232 99.4 < 서울 영어？창의마을 > ？？ 서울 영어·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 지원대상 : 초 3~6학년 및 자유학기제 시행 중인 중 1~2학년 사회배려계층학생 ○ 사 업 비 : 1,779백만원 ○ 지원내용 : 정규？방학？중장기프로그램 참가비 전액 ○ 지원방법 : 시 → 교육청 → 서울 영어·창의마을 ○ 추진실적 : 사회배려계층학생 총 13,932명 지원 - 정규(5,475명, 344백만원), 방학(2,038명, 886백만원), 중장기(6,419명, 547백만원) ○ ’19년 지원계획 : 사회배려학생 10천명, 1,300백만원 지원 ？ ’18년 달성도 성과목표 예산집행(백만원) 목표 실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3,800명 13,932명 101.0 1,779 1,777 99.9 < 해외창의도시탐방 > ？？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 80개교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지원내용 :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해외창의도시 탐방,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 등 ○ 지원방법 : 시 → 교육청 → 대상 학교 및 위탁기관 ○ 추진실적 -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예선대회 61개교 1,581팀 지원 -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수상자배출학교 23개교 지원 등 ○ ’19년 지원계획 : 특성화고 대상 600백만원 지원 ？ ’18년 달성도 성과목표 예산집행(백만원) 목표 실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80개교 80개교 100.0 600 598 99.7 < 유라시아 체험단 > ？？ ‘서울학생, 글로벌 문화시민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중？고등학생, 교사 등 60명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지원내용 : 유라시아 체험단 6박 8일, 8박 9일 항공료, 숙박비, 체험비 등 지원 ○ 지원방법 : 시 → 교육청 ○ 추진실적 - 유라시아 체험단(북경, 울란바토르, 이르쿠츠크) 60명 지원 : ’18. 7월 ？ ’18년 달성도 성과목표 예산집행(백만원) 목표 실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60명 60명 100.0 100 100 100.0 < 학교화장실리모델링 > ？？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 지원대상 : 초？중？고 45개교 ○ 사 업 비 : 5,000백만원 ※서울시 일반예산 10,000백만원, 교육청 30,311백만원 별도 ○ 지원내용 : 화장실 전면보수, 부분보수, 변기교체 ○ 추진실적 - 45개교 화장실 전면보수, 부분보수, 변기교체 등 지원 - 만족도 조사결과(’18. 12월) 종합만족도 81점, 전년대비 1.5%p 상승 ○ ’19년 지원계획 : 초？중？고 37개교 대상 4,000백만원 지원 ？ ’18년 달성도 성과목표 예산집행(백만원) 목표 실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50개교 45개교 90.0 5,000 4,305 86.1 < 친환경운동장 >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 지원대상 : 남천초(송파구), 서울금융고(양천구)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지원내용 : 기존 운동장을 중금속 및 분진 등을 저감한 친환경 운동장으로 개선 ○ 지원방법 : 시 → 교육청 → 대상학교 ○ 추진실적 : 남천초(190백만원), 서울금융고(210백만원) 친환경 운동장 조성 ？ ’18년 달성도 성과목표 예산집행(백만원) 목표 실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개교 2개교 100.0 400 400 100.0 ？？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 지원대상 : 199개교(초146교, 중39교, 고14교) ○ 사 업 비 : 1,500백만원 ○ 지원내용 : 혁신학교 교육활동 운영비 지원 ○ 지원방법 : 시 →교육청 → 대상 학교 ○ 추진실적 - 서울형혁신학교(199개교) 1개교 당 750백만원 지원 - 교사대상 ‘학교자치 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결과(‘18. 5월)’ 개선 교원자치참여부문 학교자치실태부문 개선방안인식부문 ○ ’19년 지원계획 : 초？중？고 213개교 대상 1,500백만원 지원 ？ ’18년 달성도 성과목표 예산집행(백만원) 목표 실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0개교 199개교 99.5 1,500 1,493 99.5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 ？？ 유아교육 지원 ○ 지원대상 : 에듀케어 및 엄마품온종일돌봄 유치원 ○ 사 업 비 : 975백만원 ○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지원방법 : 시 → 교육청 → 대상 유치원 ○ 추진실적 : 에듀케어 125개원 원아 7,310명 이용,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10개원, 원아 246명 이용 ○ ’19년 지원계획 : 135개원, 975백만원 지원 ？ ’18년 달성도 성과목표 예산집행(백만원) 목표 실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35개원 135개원 100.0 975 975 100.0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 원어민보조교사컨설팅 > ○ 지원대상 : 공립초 36개교 ○ 사 업 비 : 1,512백만원 ○ 지원내용 : 원어민보조교사 1개교 1명 배치 ○ 지원방법 : 시 → 교육청 → 대상 학교 ○ 추진실적 - 공립초 36개교 원어민보조교사 36명 배치 - ’18년 원어민보조교사 수업 만족도 학생 95.5%, 학부모 95.7%, 교사 96.7% ○ ’19년 지원계획 : 창신초 등 36개교 1,512백만원 지원 ？ ’18년 달성도 성과목표 예산집행(백만원) 목표 실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36개교 36개교 100.0 1,512 1,482 98.0 < 색채디자인(금양초) > 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30개교 ○ 사 업 비 : 750백만원 ※ 교육청 예산 2,030백만원 별도 ○ 지원내용 : 학교 특성을 반영한 외부도장 및 내부도장 색채 디자인 지원 ○ 지원방법 : 시 → 교육청 → 대상 학교 ○ 추진실적 - 색채디자인 및 학생대상 색채교육 및 워크숍, 디자인개선 32개교 - 학생？교사 등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색채디자인 만족도 82.9% ○ ’19년 지원계획 : 창신초 등 36개교 1,370백만원 지원 ？ ’18년 달성도 성과목표 예산집행(백만원) 목표 실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32개교 30개교 93.8 750 697 92.9 < 마을결합형도서관 >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 지원대상 : 22개 공공도서관 (시립도서관 17, 평생학습관 5) ○ 사 업 비 : 700백만원 ○ 지원내용 : 마을결합형 도서관, 도서관대학 등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 지원방법 : 시 → 교육청 → 공공도서관 ○ 추진실적 : 마을결합형도서관 6개관(15,456명 참여), 도서관대학 22개관(16,812명 참여), 창의학습공간 2개관 조성 ○ ’19년 지원계획 : 22개 공공도서관 700백만원 지원 ？ ’18년 달성도 성과목표 예산집행(백만원) 목표 실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2개관 22개관 100.0 700 700 100.0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 꿈을담은교실 > ○ 지원대상 : 초？중？고 36개교 ○ 사 업 비 : 3,500백만원 ※ 교육청 예산 9,900백만원 별도 ○ 지원내용 : 학교 구성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실을 창의적？감성적 공간으로 재구성 ○ 지원방법 : 시 → 교육청 → 대상 학교 ○ 추진실적 - 총 36개교(초25, 중8, 고3) 교무행정실, 학교도서관, 꿈담교실 개선 지원 - 만족도 조사결과 교실 디자인 만족도 90.1%, 사업필요성 95.4% ○ ’19년 지원계획 : 초 39개교, 중 11개교 3,400백만원 지원 ？ ’18년 달성도 성과목표 예산집행(백만원) 목표 실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36개교 36개교 100.0 3,500 3,318 94.8 < CCTV교체 > 학교CCTV교체 ○ 지원대상 : 면동초 등 298개교 ○ 사 업 비 : 1,535백만원 ○ 지원내용 : 카메라(200만화소 이상),모니터,DVR,자재비 등 설치비 지원 ○ 지원방법 : 시 → 교육청 → 대상 학교 ○ 추진실적 : 298개교 대상 3,127대 교체 - 전체학교 고화질(200만화소 이상) CCTV 비율 57%(’17년) → 67%(’18년) ○ ’19년 지원계획 : 초？중？고 341개교 대상 1,535백만원 지원 ？ ’18년 달성도 성과목표 예산집행(백만원) 목표 실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98개교 298개교 100.0 1,535 1,532 99.8 학교에너지절감 프로젝트 < 태양광설비(신사중) > ○ 지원대상 : 초？중？고 3개교 ○ 사 업 비 : 840백만원 ※ 교육청 예산 1,680백만원 별도 ○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패널(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교 외벽개선 ○ 지원방법 : 시 → 교육청 → 대상 학교 ○ 추진실적 : 삼선초, 정심초, 신사중 외벽 BIPV(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 ’18년 달성도 성과목표 예산집행(백만원) 목표 실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3개교 3개교 100.0 840 721 85.8 < 메이커스페이스(한남중) > 서울형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 지원대상 : 초？중？고 10개교 - 발명교육센터 및 과학교육센터 운영 협력학교 - 메이커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공간 운영이 가능한 일반학교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지원내용 : 메이커스페이스 환경 구축, 창작공간 지원 및 교육 운영 3D 프린터 레이저커터 CNC머신 3D 스캐너 VR ○ 지원방법 : 시 → 교육청 → 대상 학교 ○ 추진실적 : 논현초 등 서울형 메이커스페이크 거점센터 10개교 구축 ○ ’19년 지원계획 : 초？중？고 10개교 대상 1,000백만원 지원 ？ ’18년 달성도 성과목표 예산집행(백만원) 목표 실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0개교 10개교 100.0 1,000 1,000 100.0 미래형 교실 구축 지원 < 태블릿PC활용수업 > ○ 지원대상 : 중？고 10개교 ○ 사 업 비 : 250백만원 ○ 지원내용 : 학교무선망 및 태블릿 PC, 스크린 칠판 등 정보화기기 보급 ○ 지원방법 : 시 → 교육청 → 대상 학교 ○ 추진실적 : 북악중 등 10개교(중7, 고3) 미래형 교실 구축 ○ ’19년 지원계획 : 비강남권 공립 중？고 30개교 1,410백만원 지원 ？ ’18년 달성도 성과목표 예산집행(백만원) 목표 실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0개교 10개교 100.0 250 250 100.0 특별교육경비 포괄예산 ○ 지원대상 : 초？중？고 85개교 ○ 사 업 비 : 2,562백만원 ○ 지원내용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 또는 교육환경개선 사업 ○ 지원방법 : 시 → 교육청 → 대상 학교 ○ 추진실적 :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복도 도색, 시청각실 환경 개선 등 85개교 지원 ○ ’19년 지원계획 : 초？중？고 4,750백만원 지원 ？ ’18년 달성도 성과목표 예산집행(백만원) 목표 실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85개교 85개교 100.0 2,562 2,479 96.8 Ⅲ. ′19년 추진일정 ？？ ’19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공고 : ’19. 1월 ？？ 사업비 전출 : 월별, 분기별 ？？ 사업 모니터링(시, 교육청) : ’19. 3 ~ 11월 ？？ ’19년 교육경비보조사업 추진결과 보고 : ’20. 3월 ？？ 사업비 정산 : ’20. 4월

17632083

20211012232720

본청

교육정책과-6994

D00000360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