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4708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유정 김현중 백운석 김승원 04/17 강맹훈 협 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변경 계획(안) 2019. 4. 도 시 재 생 실 【재생정책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변경 계획(안)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하여 행정환경 변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및 기능 ？？ 관련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 제34조 -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87호)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위원회의 기능 ○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심의 및 자문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 자치구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 조정 ○ 시장이 추진하는 공모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계획 ○ 그 밖에 도시재생 관련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 (추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통합심의 사항 ○ (추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 심의 Ⅱ 위원 구성(변경) ？？ 구성현황 : 총 30명 ○ 공무원(4) : ○ 시의원(4)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 외부전문가(22) : 도시재생 관련 분야 전문가 계 공무원 시의원 도시·건축 산업·경제 교통·환경 역사·사회·문화 공동체 30 4 4 7 3 3 6 3 ※ 간사 : 재생정책과장 ？？ 변경내용 ？？ 임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 Ⅲ 회의 운영 개선방안 ？？ 회의개최 ○ 정례회의 : 매월 1회 개최(매월 3번째 목요일) ※ 서울시 행정일정 등에 따라 회의 개최일자 변경 가능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회의 운영방안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간사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사전 배부 ○ 회의 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 안건, 회의록 및 결과는 회의 개최 날로부터 7일이내 「정보소통광장」에 공개(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 제1항) ？？ 회의 운영 개선 ○ 본 회의 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통합심의를 위한 사전기술검토회의 개최(신설) ？？ 사전기술검토회의 개요 ○ 검토내용 - 계획 및 설계(안)에 대한 세부적 기술적 내용 검토 - 제도적 및 행정적 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 심의기준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완화 - 용적률의 상한 적용 ○ 주관부서 : 주건환경개선과, 공동주택과 ○ 안건 심의 절차(변경) 1) 사전기술검토회의(통합심의에 한해) 관련부서 협의 심의요청 기술검토 회의 개최 심의 안건 제출 자치구 → 서울시 (협의부서) 자치구 → 서울시 (협의부서) 서울시 (주관부서) 주관부서 →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위원회) 2) 도시재생위원회 안건제출 안건 검토 위 원 자료배포 심 의 안 상 정 안 건 심의·자문 심의·자문 결과 통보 사업부서 → 위원회 (재생정책과)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도시재생위원회 (재생정책과) → 위 원 도시재생위원회 (재생정책과) → 위원장 도시재생 위 원 회 도시재생위원회 (재생정책과) →사업부서 (개최일 10일전) (개최일 8일전) (개최일 7일전) (개최일 5일전) (개최후 5일이내) ○ 상정안건은 市 도시계획과의 적합성 유지를 위하여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사전 검토 Ⅳ 행정사항 ？？ 시행일 : 2019. 4. 1.~ ？？ 향후 일정 ○ ’19년 1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 ’19. 4. 19. ○ 제2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 ’19. 6월 따로 붙임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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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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