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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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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노후준비지원법(송석준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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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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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선박직원법(김현권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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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언주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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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홍의락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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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수도법(임이자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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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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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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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용주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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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해수욕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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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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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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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혁신도시법(윤호중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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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노인복지법 등 14건).hwpx (30.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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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안 목록(2019041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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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4.12.-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019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60154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