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1190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정수 이병철 박유미 04/05 나백주 협 조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 관계기관 회의개최 결과보고 2019. 0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 관계기관 회의개최 결과보고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추가 확대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등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주요 쟁점사항(보건복지부 요청사항) ※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 부지현황 대지면적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 Ⅰ 회의개요 ？ 일시 : ？ 장소 : ？ 참석(15명) · · ？ 주요사항 ？ 사진현황 회의사진(Ⅰ)-공용회의실 4층 회의사진(Ⅱ)-공용회의실 4층 Ⅱ 회의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의견 우리 시 의견 보건복지부 의견 우리 시 의견 - 용적률 상향 및 층고제한 완화 방안(12층→18층) 을지로 27,573㎡, 용적률 600% /원지동 67,126㎡, 용적률 200%로 부지는 넓으나 활용성 낮음 - 법 및 조례등 규정상 문제 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설득 문제인지 등 - 건축법 : 250%, 서울시 조례 200% 조례규정 준수 - 도시계획의위원회 심의시 위원 동의 받기 어렵다 - 법 규정상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 상향은 법률적 어려움 (시설계획과 검토 필요) - 층고 완화는 12층이 최대로 판단 되며, 층고를 올리는 것보다 용적률 사향 등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 의견 우리 시 의견 보건복지부 의견 우리 시 의견 보건복지부 의견 우리 시 의견 보건복지부 의견 우리 시 의견 보건복지부 의견 우리 시 의견 Ⅲ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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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1190

D000003596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