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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택정책과-6232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세중 박준영 04/03 송호재 지원주택 시범사업 기간연장 추진계획 2019.4.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지원주택 시범사업 기간연장 계획 ’16년 지원주택 시범사업이 ’19.3.31.자로 종료되었으나, 시범사업의 평가용역(기한 4.2.字자) 평가결과를 반영, 사업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코자 함 ？？ 근거 :지원주택 시범사업 임대기간 연장 협조 요청(SH 주거복지기획부 ？1602호,‘19.4.2) ？？ 시범사업 추진개요 구 분 1차 2차 공급호수 입주인원 공급위치 계약기간 운영기관 ？？ 시범사업 기간연장 필요성 ○ ’16년 1차 시범사업으로 이 ’19.3.31일자로 계약만료 됨 ○ 당초 시범사업의 평가의 용역기한이 ‘19.4.2.자 이며, 평가결과 분석을 반영코자 본 사업추진 계획수립이 지연됨. ○ ‘19년 신규 지원주택의 운영기관 선정과 입주자 모집 등 일정을 맞추고, 기존 지원주택 입주자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범사업 운영기관의 운영기간 연장 필요. ○ 이에, 평가결과를 반영한 ‘19년 기본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 하고, 신규 운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연장(3개월) ？？ 시범사업 기간연장 계획 ○ ‘19.3월 31. 계약만료 된 지원주택(46호) 임대 계약기간 연장 당 초 변 경 ’16.11. 9~’19.3.31 (2년 5월) ？ ’16.11. 9~’19. 6. 30 (2년8월) ○ 시범사업 평가 용역 : ’19. 2. 12∼4.2(50일간) ※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SAMHSA(정신보건 및 약물남용서비스국)의 지원주택 평가지표 입주자의 주택 선택권, 주택과 서비스 기능 분리, 주택 환경, 지역 내 주택의 통합성, 입주자의 권리, 주택접근성, 서비스 유연성으로 구분 ○ 시범사업 평가 분석 및 지원주택 공급 기본 계획 수립 - (평가분석)독립생활 만족(96%), 가족외 사회적 관계 개선(91%), 여가생활 향유(96%), ‘자기결정권 향상, 자신감 회복’, 음주조절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 높음 - (기본계획)평가분석 및 물량공급 확인 등 관련부서(자활지원과, 장애인정책과, 어르신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와 협의사항 기본계획 반영？추진 ？？ 향후 일정 ○ SH공사-지원주택 운영기관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4월 ○ 지원주택 공급기본계획 수립: 4월 ○ 사업설명회 및 보도자료 제공: 5월 ○ 서비스 운영기관 선정 및 입주자 선정: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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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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